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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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치료 영역을 감당하던 의료보험과는 달리, 가족에 의해 수발되어 온 고령 인구의 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두 제도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의료'와 '복지' 두 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혜택에는 그만한 비용이 든다. 제도 초기에 비록 고령인구의 3.4% 정도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대상자층을 확대해야 한다. 공적 제도로 사회가 장기요양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몇 년간의 삶의 질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점에 있다. 한 개인,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능동적 복지'를 책임질 때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폐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 수정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원리보다는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들 제도가 제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서비스의 질적 관리및 양적 확충을 위하여 공공부분이 서비스 인프라에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있는 서비스를 정비해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감면제도와 더불어 이용자 부담에 관한 감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3.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5.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7.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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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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