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의 원칙과 유형(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 고용보장제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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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의 원칙과 유형(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 고용보장제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서비스

I. 노인복지 서비스의 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II.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1. 소득보장 서비스
1) 국민연금
2) 경로연금
3) 공공부조
4) 세제감면제도
5)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
2. 의료보장 서비스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건강진단
4) 노인수발보장
3. 주거보장 서비스
4. 고용보장 서비스
1) 고용촉진사업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4) 정년연장지도와 재고용 및 계속고용 장려
5) 기타
5.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1) 주간보호사업
2) 단기보호사업
3) 가정봉사원과 노인돌보미

III.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출하도록 지도하며, 고령자의 근무연장을 위해 퇴직전 임금수준의 일정비율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5) 기타
그 외에 노인고용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시니어클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있다(노인복지법 제23조). 각각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고용직종을 개발 및 보급하면서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을 강구한다.
5)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그 외에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이다. 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주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노인돌보미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와 주단기보호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각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은 1990년대 초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센터 천사양로원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 전국 2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간보호사업을 통해 요보호노인 및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의 입소를 막을 수 있거나 입소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 있던 대상자들은 외부인과의 교류 및 접촉으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은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가 여행 및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일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사업을 통해 요보호대상자들은 부양의무자인 보호자 없이도 안정과 휴양의 장소와 보호감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의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된다.
(3) 가정봉사원과 노인돌보미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재가복지분야에서 봉사를 할 자원봉사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대개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개소되면서 사회복지시설지향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정에 있는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가정봉사활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정봉사활동은 최근 들어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무료자원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서민층 노인의 경우 가정봉사의원 서비스의 이용시 필요한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민층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료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노인수발의 문제는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부터 노인돌보미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III.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UN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towards society for all ages)이라는 원칙하에 각 나라별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생각했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세계 노인의 해'를 계기로 기존의 서비스에 보다 나은 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개별적 서비스 전달방안에 대한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주요대상은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의 수준도 최소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비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한 서비스 개발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도입 시행하게 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체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도 보다 더 요구된다.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노력은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노인의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 및 생산적인 여가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 만들기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며,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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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5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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