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B형) 한국의 건설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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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설산업의 의미

2. 건설산업의 생애주기

3. 건설산업의 특성
1) 시장 구조
2) 경기반영
3) 생산규모 및 기간
4) 유관분야에 따른 산업활동
5) 수출측면

4. 건설산업의 현황

5.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

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와 노력
2) 건설시장의 첨단화 및 자본화
3) 질적 발전 전략
4)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5) 건설정책과 제도의 변화
6) 점진적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성해야 할 방향성과 결과를 소홀히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점진적인 개선은 뚜렷한 방향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나 계속된 개선으로 오히려 방향성을 잃은 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어렵다. 선진적 제도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되는 제도도 동시에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의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별개로 논리와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경우가 많다. 셋째, 기존제도의 한계로 인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개선 전략은 기존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훌륭하지 않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최저가낙찰제나 PQ 및 적격심사제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제도의 점진적 개선은 근본적인 문제점의 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점진적인 제도개선 전략을 통해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 특유의 ‘제도상호간의 의존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혁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기준 완화와 등록제 전환,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의무 폐지와 같은 건설시장 진입장벽의 완화는 건설업체 선별메커니즘의 강화와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요행에 의한 낙찰제도와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없이 시장진입 규제만 완화되다보니,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건설산업 선진화의 성공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상호간의 연계성과 제도의 운용기반을 감안한 총체적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7. 시사점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성장판 역할을 주도해 온 국가 중추산업으로서 철도·도로·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택·병원·사무소 등 사회필수·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 경기안정, 지방경제 지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70년 중동진출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한 해외건설은 외화 공급원으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계의 이면적인 모습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낮은 인식수준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발주, 입·낙찰 제도 등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으로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과 겸업금지 등 경직적인 규제로 시장기능이 저하되어 건실한 업체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발주 및 계약제도는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공공공사의 효율적 추진 장애 등을 안고 있으며,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취약하여 국제 경쟁력은 저조한 상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환경에 대한 극복과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방(Openness),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투명성(Transparency)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Principles of market economy)에 따라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외 업체의 업종·업역간 상호 진입허용을 허용하며, 입찰담합이나 덤핑 등 불공정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참여자간 자유의사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 입찰과 제도의 확립, 공정경쟁을 위한 투명성의 확보, 시장의 수요·공급 및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등의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의 핵심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건설선진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1999년에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대책수립 이후 추진주체가 불명확하여 실제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여 대책을 보완하는 노력보다는 대부분 일회성 대책으로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 건설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건설산업구조와 법·제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착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공기, 품질 등 건설사업 성과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법·제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정착시키는 지속적인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건설산업에 관해 논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생산이 이뤄지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기획, 계획, 설계 등의 과정을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해야한다. 기획 및 계획, 설계는 단순 순서상 선행과정이 아니라, 건설생산의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에서 특화된 지식의 투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직결되며, 산업연계효과를 증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현재 단순 시공 위주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다양한 지식과 기술, 산업표준을 주요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지식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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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2011). 지식도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강부필(2003). 건설경영의 이론과 실제. 태림문화사.
국토해양부(2009).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글로벌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전략.
박완표(2008).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전재열(2006). 건설선진화를 위한 경영관리적 관점의 도입. 건설관리동향.
이복남 외(2001).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유재윤(2012). 도시개발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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