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D형)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전개과정을 산업구조 변화 이론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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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의 이해 D형)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전개과정을 산업구조 변화 이론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

2. 산업구조의 전개과정 중 산업구조 변화 이론 중심으로

3. 산업구조의 전개과정 중 역사적 전개 과정 중심으로
1) 정부수립 초창기 혼란시대: 제 1, 2 공화국
(1) 제 1공화국 시대: 자유당 정부(1948-60)
(2) 제 2공화국시대: 민주당정부(1960-62)
2) 권위주의 정부시대: 제 3, 4공화국
(1) 제 3공화국: 1기 집권시대(1963-71)
(2) 제 4공화국: 2기 집권시대(1972-79)
3) 과도기 시대: 제 5, 6공화국 시대
4) 민선정부 시대
(1) 문민정부 시대(1993-97)
(2) 국민의 정부시대(1998-2002)
(3) 참여정부시대 (2003-현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의 편향성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하면 각 부분에서 크게 완화되었던 시기였다고 평가된다. 양 정권 시기의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상 공정성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향이었던 정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점만으로도 박정희 정부시 보다는 공정성을 기하려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민선정부 시대
(1) 문민정부 시대(1993-97)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자유화 개방화, 민간 자율화와 자유경쟁시대였다. 지나친 과속의 개방정책과 전시효과 정책으로 집권말기에는 외환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경제주권을 담보로 IMF와 IBRD의 긴급구조 조정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수모의 시대’를 초래한 정권이었다. 이 당시에는 정부가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포기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포기하기 시작한 단계였다. 기업에게도 경영혁신과 자율경쟁을 요구하였고, 국민들에게는 근로정신과 시민윤리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실시된 정책 중 가장 특징적인 정책은 OECD 가입, 금융실명제 실시, 공정거래법 강화였다. OECD 가입은 1991년 10월 노태우 정권시에 OECD측의 권유로 가입 의사를 표명한 후 김영삼 정권들어 1993년에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 주요 추진대상 정책 목표의 하나로 가입을 결정하엿다. 1995년 3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심사 기간을 거쳐 1996년 11월 26일에 국회 비준을 거쳐 최종 가입이 확정되어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야당과 일부 재계에서는 성급하게 가입할 경우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들때문에 국내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의 의지대로 가입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정확하게 1년 뒤에 국가파산 상태의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공적 중 가장 큰 것은 1993년 8월 12일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근거로 시작된 금융실명제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나 부정부패 요인의 제거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가져와 한국의 금융거래와 경제구조를 한 단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사회적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노태우 정부시절이던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과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요컨대, 김영삼 정부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정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기능에 개입하려 하지도 않았고 방임상태로 몰고 가다 관리 감독권마저 포기한 상태로 외환위기를 자초한 정부였으나, 경제정책상 공정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성은 한층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2) 국민의 정부시대(1998-2002)
김대중 대통령 정부 전반기는 김영삼 정부에서 인계를 받은 외환위기 극복의 시대였다.이 시기에는 선택의 대안이 없이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등 채권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여 이행해야 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상 재량권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공정성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시기였다.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강압에 의해 기업들이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내놓아야 했던 시기였으므로 국가경제 비상사태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들어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IMF나 IBRD의 정책 개입이 종료되면서부터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역점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온 호남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는 등 다소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대북 햇볕정책에 역점을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정책에 배려를 하던 시대였다.
(3) 참여정부시대 (2003-현재)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보호정책을 폐지한 시기였다. 기업부문이나 지역개발 부문에서도 자율을 강조하며 개입을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 나갔다. 일반 경제정책도 직전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같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대북정책에 더 신경을 쓰던 정부였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상 공정성은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역별로는 중도입장, 사회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을 선호하던 시기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전개과정을 산업구조 변화 이론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산업정책의 핵심개념은 산업제일주의, 국가 개입주의, 선별성, 동태적 비교우위 등으로 들 수 있다. 산업 제일주의란 산업정책 자체가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재정, 조세 등을 다루는 거시경제정책들이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개입주의는 산업정책 자체가 국가가 민간경제활동이나 시장기구에 대한 역할, 즉 간섭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주의를 중요한 개념으로 본다. 또한 산업정책은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개입을 전제로 함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자원배분도 산업간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 사양산업 또는 경쟁력 열위산업보다는 신규 유망산업, 미래 전략산업 등 미래수종산업과 경쟁력보유산업으로 인위적으로 재 배분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김세원 외(1996). 산업정책론. 박영사.
이경태(1995).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91-07
박 승(2000). 경제발전론. 박영사.
박대영(2003). 새천년 한국의 신산업정책. 나남출판사.
전영재(2008). 한국경제발정과정. 수석연구원.
이회범(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지침. 국가균형발전위원.
김원규 외(2008). 한국산업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연구원.
박종철(2008)한국의 발전전략. 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
배성인(1997).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3공화국의 산업화 전략.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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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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