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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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숲과삶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의 개념과 특성
1) 국립공원의 개념
2) 국립공원 연혁
3) 국립공원의 특성

2.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1) 국립공원의 가치
2) 국립공원의 중요성

3.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
1)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찬성 의견
2)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반대 의견

4.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해결방안
1) 케이블카 설치에 앞서 국립공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이다.
2) 삭도의 설치 및 운영정책은 환경용량 보전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3)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형성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설정과 시행 필요

5. 나의 의견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국립공원의 환경용량을 해함이 없이 삭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삭도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체지역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자연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삭도가 국립공원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3)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형성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설정과 시행 필요
설문 결과 우리나라 관광개발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응답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부정적 관념이 형성된 관광개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회복이 필요하며, 국민 의견 수용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형성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설정과 시행 등 관광개발의 총체적인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동시에 수행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여가공간의 제공은 일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경치 좋은 곳, 대표적 자연경관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09조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자연보호운동에 이허 환경운동이 펼쳐지면서 자연공원에의 삭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개발과 보전의 조화 또는 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개발과 보전의 상충문제가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이해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는 국민들에게 자연경관 조망에 편리함을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자연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의 환경문제 등의 부정적인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에 대해 나의 태도는 반대의견이다.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중단될 경우 흉물로 남아있거나 철거비용만 추가될 수 있다. 둘째,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관광을 목적으로 삭도를 설치하면 자연환경에 역영향을 미쳐 현세의 우리 모두는 물론 후세의 자손들에게 재난과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국립공원을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생태계를 원상태로 보호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에서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보면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2016년 기준 무려 10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중 보존가치는 97조 4000억원으로, 이용가치 11조 8000억원의 9배에 달한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서식지와 야생동물, 경관을 보전하고 증대되는 공공의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이고,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립공원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찬성 의견은 ① 세계의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이나 생물권 보존지역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있다. ② 자연환경 훼손을 미연에 예방하고 환경보전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③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이다. ④ 고용유발 효과 있다. ⑤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⑥ 자연환경 조망에 편리하다. ⑦ 삭도가 국립공원 과밀이용의 분산 또는 억제수단이 된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반대 의견은 ① 국립공원에 인공적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②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 훼손 ③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국가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⑤ 환경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⑥ 지역민에게 주는 상실감 크다. ⑨ 이상기류와 기후변화에 따른 삭도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해결방안은 ① 케이블카 설치에 앞서 국립공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이다. ② 삭도의 설치 및 운영정책은 환경용량 보전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형성된 관광개발의 정책방향설정과 시행 필요하다.
국립공원의 관광개발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본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아야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등을 통해 관광개발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로서의 전환과 생태관광으로의 유도가 필요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대한 조건강화와 영향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2016)「2016국립공원관리공단 기본통계」
김동근(1993)「산악형 국립공원 관광지의 이용밀도 분석에 관한 연구」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장근, 임란희,구본행(2002)「국립공원 현황 및 국립공원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2
서찬수,류연수(2012)「팔공산 도립공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대안 연구」대구경북연구원, 31
설종국(2004)「索道施設(케이블카)과 附帶施設이 自然環境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덕재(2007)「영국 스코틀랜드 케이른고럼스 국립공원의 경관보전」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4)
정희성 외(2003)「자연공원 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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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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