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

소개글

(관세론 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의 반덤핑제도란

2. 반덤핑제도의 이론적 고찰
1) 덤핑(Dumping)의 정의와 덤핑의 이유
2) 국제무역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3) 반덤핑조치의 요건 및 절차
4) 반덤핑관세와 일반관세와의 차이점
5) 반덤핑이 증가되는 이유
6) 반덤핑조치의 약사(略史)

3. 한미FTA 반덤핑 협정

4.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
1)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현황
2)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대응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실사시에 성실한 수감태도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무부 조사관이 신뢰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미상무부의 자료수준을 위한 질문서 내용과 자료실사의 내용을 보면 99% 이상이 제조원가 및 일반회계에 관한 것인데 반덤핑제소를 당한 기업은 법을 전문으로 하지만 제조원가 및 일반회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변리사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고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반덤핑제소의 움직임이 있거나 통지를 받으면 미국의 원가 및 회계제도와 영어에 능통한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서류정리를 돕게 하며,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정을 돕게 해 질문서 답변준비, 실사대비, 반덤핑절차의 준수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와 변리사가 서로 협력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사점
반덤핑 규제를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전적 대응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덤핑제소 방지를 위해 수출업자들은 수출시장다변화, 수출제품의 품질고급화 및 고가화에 힘써야 하며 아울러 소나기식 수출을 지향하고 내수와 수출가격의 동일화를 실현하는 등 원론적 대응방안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발생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반덤핑조사는 미관세업계의 전반적인 건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기업의 확장시에는 불만의 발생빈도가 낮을 것이나 경기후퇴기에는 값싼 수입품에 대한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품과 관련된 미국업계의 경제지표를 항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제품 진출의 증가, 미국업계의 생산판매가동률 저하, 실업율증가, 이윤율 감소 등은 반덤핑조사를 예견시켜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이며 급격한 미시장점유율 상승도 위험신호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타나거나 미관세 업계로부터 공개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수출업자는 판매물량 및 가격조정에 있어서 반덤핑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업자는 국내시장과 미국시장에서의 자사제품의 가격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야 하며, 덤핑여부 판정에 제3국 판매가격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동일 또는 유의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3국기업의 국내가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가격차가 크면 가능한 한 그 마진을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상황이 반덤핑조사 신청을 예견시켜 줄때 저렴한 고정가격으로 장기수출계약을 맺는 것은 반덤핑제도를 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출업자는 장기계약 체결을 신중히 하고 가능한 한 가격변동조항이나 덤핑 규제위험에 따른 재협상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수출계약기간을 단기화해야 할 것은 물론 계약서상에 반덤핑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수출가격을 덤핑효과를 없애는 한도까지 인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반덤핑관세 부과시 이의 분담여부에 관한 조항, 반덤핑관세부과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수출업자의 보증조항 등을 삽입해 두면 상당한 보증조항이 될 것이다.
다섯째, 반덤핑조사시 외국시장가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미상무부는 비교되는 두 시장간의 판매환경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융자조건, 기술지원, 보증, 광고비, 기타 판매비용 등의 차이가 그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그것이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수출업자는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항목이 제품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임을 입증할 서면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관계서류를 미국측 증거기준에 알맞도록 사전에 세밀히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속한 해외정보확보와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각 기업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 요망된다. 평상시 늘 미국내 시장동향, 수출경쟁국의 수출동향, 미국관세당국의 시책, 타제품에 관한 것일지라도 미상무부와 ITC의 판정내용연구, 상무부가 만드는 덤핑관계설문서 수집 등을 하여야 하며 그것을 연구, 분석,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인색치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분석하는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에 대한 연구지원도 과감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반덤핑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총합적인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 스스로가 대비하고 판단, 결정,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간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하기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지하에 동일업종의 수출조합,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각 업종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섭내용에 따라서는 정부가 맡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경우는 민간이 맡는 편이 능률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기능적으로 분담을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 업계의 교섭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문제는 업계 스스로 처리하려는 자세와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업계간 양보와 협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WTO협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덤핑규제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규정자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 자동소멸제도(Sunset Clause)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조사나 연장을 반덤핑 제소국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반덤핑조치가 5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처럼 WTO의 반덤핑 규정이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덤핑 운용현황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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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2016). 외국의 대한 수입규제 총람.
윤충원(2004).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안재진(2001). WTO체제 하의 반덤핑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상흠 외(2015).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무역축소 및 무역전환효과.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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