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법 접근방법 사회복지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변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법 접근방법 사회복지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특징

II.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두 가지 접근방법의 평가

III. 사회복지법원
1.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와 규칙
5)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지침
6) 국제법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법

IV.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변화
1. 사회복지법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변화
1) 욕구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변화
2)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생활규범이 불문의 형태로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질 때 이러한 법적 효력을 갖는 불문법을 말한다. 그리고 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있어서도 성문법규가 없을 경우 관습법의 내용이 사회복지법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짧아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관습이나 관행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미흡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의 부족과 아직까지 정부의 재량권이 많은 편이라고 볼 때 관습법도 사회복지법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3) 판례법
판례법은 한 사건의 판결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나 동종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종의 사건에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법률이다. 이와 같이 재판의 선례, 즉 판례가 그 후의 재판을 구속할 때 법원이 되며 이러한 판례를 판례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8조에 '상급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상 판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사회복지법에서 판례가 적다는 것은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존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경직성과 국가의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은 현행 소송법상 개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공익적 의미 때문에 재판결과를 떠나서 사회복지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최초의 사회복지법의 판례인 아사히(朝日)송송을 살펴보면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다른 수백만 명의 생활보호수급자에게 이익을 끼쳤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알 수 있다.
(4) 조리법
조리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를 말한다. 조리법의 필요성은 성문법과 기타 불문법 등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문제와 사회현상을 포함할 수 없다.
특히 사회복지법에서 조리법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 사회복지법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법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 조리에 의해 판단 내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법령이나 조항 또는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IV.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변화
1) 사회복지법 체계
사회복지법에 있어 총론적인 수준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이다.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이 단일한 법전으로 존재하지 않고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 체계의 확립은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되고 분류되어 체계화된다.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여금의 부담 여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또는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가, 간접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따라 분류와 체계화가 다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체계화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독자적인 체계화의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하고, 실제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학문적 접근방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도 특정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사회복지법 체계화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의 변화
(1) 욕구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변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개념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국민의 새로운 욕구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변화에 대한 사회복지의 범위의 규정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의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 최광의의 사회복지로 분류할 때, 최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 이념 및 문화적 요소와 정치 경제적 요소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로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2)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 존립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법규범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생활상의 문제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생존권 실현의 이념 및 법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사회의 발전은 점차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 내용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하므로, 여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내용 및 범위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시화복지법의 이념이 효력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점차 그 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즉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부각됨으로써 사회복지법 이념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이념변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도 변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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