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사회복지정책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II.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영국계 사회정책의 정의
2. 미국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3. 독일계 사회정책의 정의와 특징
4. 일본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5. 종합사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개념과 선택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3. 사회적 공정과 효율
4. 소셜 미니멈

IV.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별 전개과정
1/ 정책과제의 형성
2/ 정책작성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문제인 것이다.
2)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 이념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계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국면에서 상관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자유는 개인과 개인이 외부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은 개인의 확립에 입각하여 개인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다 함께 개인주의의 문맥에서 정의할 수가 있으며, 그 틀 속에 있어 자유는 개별성, 그리고 평등은 집단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별성 계기의 표현으로서의 자유나 집단성 계기의 표현인 평등을 어떻게 정책에 양립시킬 것인가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선택에 있어서의 과제가될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은 자유와 평등을 그 주된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란 가치이념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 인 것이다.
3) 사회적 공정과 효율
정의에는 환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의 정의는 '시장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이며, 분배의 정의는 '조직'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 가운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분배의 정의'는 조직에 있어서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결과가 문제되는 한, 만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분배의 기준이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미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목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분배 기준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즉 생존, 안전, 건강 등과 같은 기초적 니드의 우선적 충족을 위한 '니드에 응하는 분배'의 원칙, 그 이상의 니드에 관한 '공헌도에 응하는 분배'의 원칙, 동일한 조건의 케이스는 차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다룬 다른 의미로서의 기회의 균등 내지 공평을 기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는 생각이 꽤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얻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은 분배의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의 평등화'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
4) 소셜 미니멈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유와 평등, 능력원칙과 필요원칙 등의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미니멈(minimum)수준의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최저 한도의 필요를 보장하며, 동시에 기술한 바와 같은 대립하는 가치이념 간에 일단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니멈 수준 결정의 근거는 상술의 대립 개념 중 집단주의, 평등, 필요원칙 및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연대주의의 계열에 속하는 원리인 것이다.
IV.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의의
디 니토(DiNitto)와 다이(Dye)는 정책형성의 모든 과정이 정책형성의 복잡한 세계에 있어 언제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분석의 목적으로 정책형성의 과정을 정책문제의 입증(identifying policy problems), 정책대안의 형성(formulating policy alternatives), 공공정책의 합법화(legitimizing public policy), 공공정책의 시행(implementing public policy) 정책평가(evaluating policy)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공공정책 전문가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정책형성과정의 한 형식적인 분석이다.
사회복지정책도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의사결정의 대상이므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입법 내지 행정활동으로서 전개된다. 이것을 정책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개의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정당 의회 정부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전개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순환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정책과정의 형성, 정책작성,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의 다섯 가지 단계인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별 전계과정
(1) 정책과제의 형성
정책과제의 형성에 있어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환경인 사회의 레벨에서 현재화하는 모든 문제가 정책 주체의 반응을 야기하며 정책의 탄생이 준비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니드와 그것에 대응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어떠한 형태로 불균형을 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것이 정책과정의 제1단계가 된다.
(2) 정책작성
정책작성의 과정에 있어서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을 책정하는 단계인 것이다.
(3) 정책결정
정책결정의 단계에서는 정책작성의 단계에서 다듬어진 모든 대안을 공식의 과정에서 심의하여 그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권한과 자원의 부여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구구하지만 먼저 법체계의 정비에 의하여 실시의 대상 조직 방법 재정의 기본원칙을 표시하며, 또한 예산과정을 통하여 시책의 전개를 위한 비용이 뒷받침되지만 이들과 같은 의사결정을 매개로 하여 정책은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4)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전개하는 과정이다. 법에 입각하여 부령(部令)이나 규칙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보조금의 교부, 기준의 설정, 시설 서비스의 직접적 운영, 인원이나 조직의 배치 정비 등을 통하여 정책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5) 정책평가
정책평가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정책효과와 유효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입각하여 정책의 계속, 확충, 변경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로 환류시키는 단계인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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