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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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1) 정의
2) 확산 배경
3) 주요 내용
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변화
1) 한미FTA의 발효
2) 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1) 거시경제의 변화
(2) 사회·경제적 변화
(3)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3.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와 최소화 방안
1) 농업분야 체결현황과 피해
(1) 체결현황
(2) 피해예상
2)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1)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
(2)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
(3)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4)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5)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차 커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현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중장기적으로 30개 품목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업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시설·장비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 1,000ha 규모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17년까지 77개소 조성하고 마을단위(10~50ha)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를 ’17년까지 756개소 조성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1개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 설치비용을 지원(200개소)한다. 식품관련 연구기관, 대학과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식품 클러스터를 2개소 조성한다. 아울러, 산지에서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신규로 지원(120개소)한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식품산업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법률로 (가칭)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4)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정책개선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을 준비해 왔다. 2008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중 취미로 농사를 짓거나 타부분의 소득이 높은 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가칭)농업경영체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농지 등 생산요소가 주업농에게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축산분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지방세법 개정)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가칭)이력추적법"을 제정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완화하여 농업회사법인에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한다.
농촌에 다양한 산업이 육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고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을 완화(3천㎡ → 1만㎡)하고, 국토의 용도구분상 개발용 토지의 공급원(源)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20→50ha)할 계획이다.
Ⅲ. 결론
한미FTA로 영향을 받을 중요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포도(가공)와 키위, 토마토(가공)등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부문의 효율적 대응과 선제적인 대책이 특별히 요구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대책, 소득보전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한·미 FTA 이행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 국가별 FTA협상 때마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수록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와 혼란이 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원리나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미 FTA 대응에서 농업인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켜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화종,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오형범, EU의 차별적 대외무역정책과 WTO 비차별 원칙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유럽지역학 전공 2004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 전경련, 2006
박순찬 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2004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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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8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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