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과 부동산시장
1) 부동산의 개념
(1) 정의
(2) 분류
(3) 범위
(4) 부동산 권리의 제한유형
2) 부동산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2.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의 특성
1) 부동산의 특성
2) 부동산시장의 특성
3.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부동산정책의 전망
1) 부동산시장의 동향
(1) 2012년 부동산시장 회고
(2) 부동산시장 환경
2) 부동산정책의 전망
(1)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2) 부동산정책의 현황
(3) 부동산정책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무시하면 안된다.
⑤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개인부채
부동산이 작동하지 않는 큰 이유는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개인부채라고 볼 수 있다. 덧붙인다면 매수 희망자의 가격 하락 심리도 한 몫하고 있다. 순수 개인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은 2002년 초 341조원에서 2007년 초 586조원으로 5년간 245조원이 불어났다. 2011년 초 가계신용은 801조원으로 2005년 기준으로 4년 만에 215조원이 늘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 등을 합하면 1000조가 넘는다. 2002년에서 2007년은 부동산 활황기였다. 2007년 이후 4년간은 조정기로 볼 수 있다. 조정기인 최근 4년간 200조원이 넘게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생활자금 대출이 많았고 최근 지방 미분양 소진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도자의 돈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기웃대고 있다고 짐작이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 증감과도 연관되지만 소득의 증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가고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3) 부동산정책의 전망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 크게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과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다.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은 하우스푸어 정책과 렌트푸어 정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렌트푸어 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주택시장에서의 급매물을 감소시켜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보다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 공약에 포함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현재 부동산시장 규제의 핵심인 3대 정책(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규제 철폐, DTI 규제)에 대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주택 분양가 규제 정책은 철폐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도세 중과세 정책은 유예하거나 철폐가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DTI 규제 정책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에 어떤 언급도 없었으나 연초에 가동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존속이나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전반을 보면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상기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현재 부동산시장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어서 임기 초기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주택가격이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로 인한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하는 2013년 하반기나 2014년 초에는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완화나 분양가 규제 철폐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야당의 반대 정도나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 MB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집행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반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을 인수함에 따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집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2013년 초 중반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3년 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매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의 강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보유 여부나 매각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소비재이며 동시에 투자재이다.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재이지만, 전매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투자재이다. 전자와 관련된 시장을 공간시장 혹은 이용시장이라 하고, 후자와 관련된 시장을 자산시장 혹은 투자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두 시장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공간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모아 택지를 개발하고 그곳에 건물 등을 짓는다. 투자자는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챙긴다. 결국,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은 개발업자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만의 독특한 여러 특성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개별성이나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하기가 쉽다. 정보를 모르고 거래된 가격을 왜곡된 가격이라고 한다. 또한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부동산상품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이 되기도 어렵다.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의 형태를 보일 것이므로 동산처럼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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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병(2007) 부동산입지론, 부연사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제3전정판, 박영사
방경식 외(2007)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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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 Ling, Wayne R. Archer(2008) 부동산학원론,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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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김광수경제연구소, 2011
배기형,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2008
김정호,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삼성경제연구소, 2005
서승환 외, 부동산 가격 행태 변화의 실증적 분석, 주택연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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