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과 관련 서비스 욕구
2)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소득보장, 주거, 교육, 활동보조와 같은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안정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과 전담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다.
또한 범죄방지와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국망 확장과 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 위험 및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기 개입서비스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적 지원을 실행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다. 또한 법적조항을 구체화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이 상호협력하고 연계하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애 영아 조기 개입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교육부에서 학령기와 학교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로 중증성인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과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지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명확한 사회적 이념과 원칙 아래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자조집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과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다루고 환경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주된 양육자나 가족에게 개인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가족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사회소집단의 고통과 어려움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문제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들을 직업재활 대상자 보다는 보호의 대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식과 실효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식이 높아질수록 법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면서 균형과 조화를 위한 통합적 활동이므로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참여하고 동등한 사회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장애인이 시혜적 객체가 아니라 존엄하고 동등한 인격적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관점이 새로운 사회적 관점으로 더 많은 변화가능성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고용, 복지정책 등 서비스 수혜나 제도적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직업재활 및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실천요인을 높여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준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생활과 직업재활에서도 적응과 고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하고 이들은 보호 대상자로만 인식되어졌다. 학교 졸업 후의 사회통합의 기회인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직장적응에 있어 퇴직과 실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종사자의 인식과 법의 실천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원래 취지대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직업적 도약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법의 내용과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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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교 외(2009).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김치훈(2013).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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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김경란(2008).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김진우(2010).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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