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2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조사해보시오

소개글

생명과 환경 2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조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태양광발전 등장 배경
2,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요 1) 태양 전지 2) 태양광 발전시스템 종류 3,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정책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2)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D) 제도 4, 국내 태양광 발전소 이용률 및 경제성 분석 1) 개 요 2) 국내 태양광 발전소 현황 3) 국내 태양광 발전소 이용률 분석
4) 종합
5) 경제성 전망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수입하는 한국산 셀 및 중국산 셀에 대해 30%의 초대형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덕분에 우리 업계와 통상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간 우려해 온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우리 쪽이 미국에 태양광 수입규제 조처의 중단·완화를 요구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폭탄 실행에 들어감에 따라 양국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에 수입되고 있는 태양광 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로 결정 상황에 따라 국내 태양광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겨레신문, 조계완 기자,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초강수 ‘세이프가드’ 발동, 등록 :2018-01-23 10:47수정 :2018-01-23 16:1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
2018년 1월 22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2.5기가 와트 쿼터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화 큐셀과 엘지전자가 관련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이 12억 달러(2016년 기준)로 세탁기보다 더 많다.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미국 국제무역위(ITC)가 세탁기·태양광과 관련해 제시했던 3가지 세이프가드 조처 권고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최종 채택하고, 한국 역내 생산 세탁기도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입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첫 해 30%, 2년째 25%, 3년째 20%, 4년째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와 한국 가전제품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내 지원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현황 및 변화과정, 그리고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D)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도 운영방법, 그리고 최근 SMP 및 REC 거래단가를 고찰해 보았으며, 국내 보급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설치용량 90kW 이상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월별, 연평균 이용률을 분석하고, 2013년 기상 정보를 적용하여, 신안 및 고창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일사량에 따른 이용률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지역별 이용률을 기준으로 각 이용률의 차이에 따른 투자비 회수 기간과 발전원가, 기대수입 단가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월별 일사량 조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변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2월 중 5월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2월의 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차이에 따라 약 5.9%p 수준의 이용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용률의 차이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평균 이용률이 13.0% 수준인 100kW 태양광 발전소면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이 9.97년으로 연평균 이용률이 16.0%인 태양광 발전소의 7.88년보다 2년 이상 더 소요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대수명인 25년을 기준으로 이용률 13.0% 발전원가는 92.6원/kW 수준으로 16.0%인 77.4원 /kW와 비교 시 15.2원/kW 더 발생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전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태양광 사업에 진입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 희망 지역의 일사량 등 기후적 조건을 분석 연간 발전량과 이에 따른 기대수익과 비용을 조사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따른 고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제도와 달리 RPD 제도는 SMP와 REC 거래 가격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변동되는 만큼 REC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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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연, CdTe 박막 태양전지 사업화 전략, Advanced Solar Dynam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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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2012년 RPD 제도 도입이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2009
한겨레신문, 조계완 기자,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초강수 ‘세이프가드’ 발동, 등록 :2018-01-23, 10:47수 정 :2018-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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