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A형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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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A형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강화
2,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불안정성 심화3, 내적 요인에 의한 한반도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의 증대4,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5, 중·일의 군사적 팽창과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문제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 중 하나이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재무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실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Asia-Pacific rebalance)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위대의 해외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만든 일본은 자신들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꼽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의 동맹으로써 미군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가능 범위를 자국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한정한 기존 법령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위대를 사실상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이를 통해 강대국으로써 재도약하려는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요구가 가장 큰 동인(動因)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세력 팽창을 일본을 이용해 견제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도 한몫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급속도로 군비를 증강하며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에는 재정적자로 인해 약화된 군사력을 재정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과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아태 지역의 안보 이슈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군의 군사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속내도 숨어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은 국무부가 매년 초 발간하는 외교 관계 자료집에서 미일동맹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의 주춧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The U. S. - 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U.S. security interests in Asia and is fundamental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우방국 가운데 이러한 수사를 사용한 사례는 일본뿐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일본은 빠른 속도로 군사적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함께 MD(Missile Defense)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헌법 제9조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가 금지되었던 공격무기 도입과 부대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위대에 경항공모함 4척이 도입되고 있으며, 여단급 규모의 해병대가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잠대지 순항 미사일과 장거리 정밀 폭격을 위한 전투기용 지상조준장비까지 속속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군비증강은 표면적으로는 센카쿠 열도 등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역내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증강되고 있는 군사력의 수준이 도서 영유권 분쟁이나 미군 후방 지원 임무만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지역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자위대를 파병해 지분을 챙기거나 한반도 혼란 상황을 틈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 변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군사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의도에 맞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온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방안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그의 태도는 국제사회 제재와 핵무력의 기본적인 완성으로 인한 자신감이라는 다소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북한 정권이 위기 때마다 보였던 광폭의 대화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늘 그랬듯이 시간벌기용 술수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차 핵실험 후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실행되자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7년 ‘2.13합의문’을 작성하고 2008년 6월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8월 핵 검증 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 된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자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은하 2호 시험발사를 하고 곧 바로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예상치 못한 태도의 변화에 다시 새로운 핵실험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허를 찌르는 행동으로 관련국들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실히 취해갔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망에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위장평화 공세를 통한 위기모면용 시간 끌기와 적절한 보상과 보장을 받고 적당한 수준에서 비핵화 요구에 응하는 두 가지 길 이외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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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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