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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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뇌물의 개념
2. 특별법상 뇌물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재정비
5)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2007901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2017.9). 이때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를 통한 대리신고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분보장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실질적 보상이나 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 단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서서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는 벌써 내부고발자로 소문이 나 있어 평소 친했던 동료들조차 회사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나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등 왕따가 되기도 하고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징계 등을 하기 때문에 고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결론뇌물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뚜렷한 피해나 피해자가 없고 수뢰자와 증뢰자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서 적발에서 어려움이 있고 조직적·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 맞춤·주문형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뇌물범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공정한 직무를 행하지 않게 되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직자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소로써 가벼이 볼 수 없는 범죄이다.
그동안 뇌물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뇌물수뢰죄는 뇌물과 직무 간의 대가관계 즉, 대가성이 필요하여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며 대가성 없이도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 있던 이해 충돌금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해 두어야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지위 이용으로 현재에도 만연한 공직 사회의 부패에 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 전에 이해충돌금지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물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역대 정부마다 부패 척결을 외치며 공무원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뇌물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강조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마다 이러한 비리 사건은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보다는 사후적 통제나 처벌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예방의 차원 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행 중인 시책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확실한 지표를 두어 우수기관이나 우수공직자에게는 포상,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 미달한 기관이나 공직자에게는 징계, 벌칙을 정해두어 현재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부패방지 정책에 실효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일권, 2014, 김영란법 특집 취재 후기
이재상, 형법각론 , 전정판, 박영사 , 1993.
강성남, ‘관료부패에 대한 한 연구’ , 1993.
검찰연감/ 대검찰청
법률신문사 홈페이지 (판례속보) http://www.lawtimes.c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뇌물죄에 관한 연구, 1996.
정진연, 공무원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1.
임 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김주원, ‘미국 특별검사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97.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물죄 규정의 해석,적용,집행을 중심 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 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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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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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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