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내가 생각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내가 생각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와 실업률
2, 대기실업과 만성실업의 우려
3, 청년실업 문제의 국제 비교 4,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
5,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6,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
7,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결론
참고자료
서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조차 포기한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의 인구는 3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는 116만 7천명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은 7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취직이 늦어지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낫다는 인식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실업의 원인이 된다.오늘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문제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모두에게 심각한 일이다. 그중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청년층이 지적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청년층은 쉽게 좌절에 빠져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거나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 또한 전체 실업률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실업률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청년층들의 열정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 청년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의 구태와 관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 개별기업을 개혁하고 바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실업자를 해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장차 국가 경쟁력의 유지발전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큰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과제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1,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와 실업률
청년실업의 문제는 20대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점이 두드러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20대 중 각급 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전문대졸 남자와 대졸 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실업률의 경우 2013년 실업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대졸 남자 3.8%이며 2003년∼2005년 평균과 비교할 경우 가장 상황이 악화한 계층은 대졸 남자이다. 이러한 점들은 2013년 20대 중 취업난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계층이 대학을 졸업한 여자와 남자라는 점을 의미한다.
2, 대기실업과 만성실업의 우려
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넘게 취업을 못 한 청년 백수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본문내용

하다. 최근 기업의 인재육성 전략의 추세는 소수 핵심인재의 확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한 직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6)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시장 경제와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출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의 주제는 기업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기업이 더욱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하려고 출자 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투명성 제고,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기업 개역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결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업과 관련하여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는 실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전체 실업률의 2배가량이 되는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고학력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인력 손실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대책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실업자 무상 교육 프로그램 시행, 청년실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의 일부 보전과 세제 금융 상 혜택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과연 그 시행이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임시교육은 진학을 고려한 암기식 학습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는 증가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침체기 이후 차츰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은 급감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둔화로 인해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고용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단기간 대책이 대부분이며, 한시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턴사원,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직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업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 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은 앞으로 5∼10년 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중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이 정도 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홈 네트워크,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이 선정되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든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구되는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 10대 성장 동력 군과 관련한 인력만 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더욱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지식과 첨단 과학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있어야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노동이 유연화 되면 단기적 실업률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이들을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국, 산업구조 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볼 만하다.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해서 진행된다면 노동조건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잠재적 실업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실업은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개인의 수치로 그래서 쉬쉬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한 사회에서 경제위기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실업은 결코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치부해는 안 된다. 생산수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으로서 노동자 민중들은 언제나 가진 자본에 의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고단한 노동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시대의 고통 분담이라는 논리로 이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 순전히 개인의 투자를 통해 가꾸어 온 노동력을 한 번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사장하기를 권하고 있다. 지금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은 99.9%가 넘어 100% 자본과 정권의 책임이며, 그들만의 억지 논리이다.
하반기 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기업 빅딜, 그리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해 정리해고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청년 실업 또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젠 실업, 그리고 청년의 실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실업이라는 것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본과 정권이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8.08.29),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등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최영섭, 2003, 산업연구원
<고 실업 시대의 실업대책>- 1998, 한국노동연구회
SERI 경제 포커스- 최근 고용흐름의 세 가지 특징과 시사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환-의의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박태주(2004)
ILO 세계고용보고서 “전 세계 청년실업 심각”
세계 주요국의 청년실업의 실태와 정책, 노동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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