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산업구조적 요인2. 해외시장과 금융자본주의
3. 노동시장의 구조4. 조세재정 정책5. 인구학적 요인6. 복지시스템의 극복 1)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복지국가 위기 2) 한국의 복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7. 고용 없는 노동시장의 도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인지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 빈곤선에 적합한 기준인지 개인별 내외적 여러 다양한 요소의 변수로 인하여 실태파악이 쉽지 않고 현장에 복지공무원들이 일일이 나아가는 한계와 실태파악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기존의 워크페어를 전제로 하였던 복지개념 대신 사회의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다. 복지선진국인 북구유럽에서는 이러한 복지제도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다.
7. 고용 없는 노동시장의 도래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각국의 CEO,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전개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로 수력,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다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 내 연결성을 촉진시켰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로 국가적국제적 자동화, 대량생산체계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연결을 촉진시켰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로서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정교한 자동화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모바일을 출현시켰으며,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로인공지능, Io 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숙련 기술까지 자동화되고 사물간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는 시기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Io 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터, 바이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와해적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간 융합과 경계의 소멸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급진적 변화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블록체인, 바이오 기술을 통하여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상호간 선순환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인간의 노동력을 우선시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의 가치를 주장하였다면,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기계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초연결-사물인터넷 시대의 임금과 소유권의 개념은 어떻게 도출되어야 하는지, 극소수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사람만이 초연결사물인터넷으로 집중되는 사회의 부를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람과 사물들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생활 대부분을 한계비용 제로(0)로 만들고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공할 만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므로, 앞으로 기술혁신은 사물인터넷으로 집중되고,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패권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추어 재산소유권 개념에 대한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집단지성으로 태생된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는 한 개인의 창조물이 아닌 인터넷에 접속하였던 수많은 사람의 지식의 누적결과물이므로 자산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해야 한다는 소유권 논쟁도 대두되고 있다. 국가는 도시와 국가는 지능정보 시스템, 인간과 기계의 활동을 관리하고 물질과 인지, 정서적 자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완전고용시장이 전제되지 않고, 로봇과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4차 산업시대에는 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창출된 가치는 공유하여 소득을 보장해주는 분배 대안개념인 기본소득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성의 논리에 맞고 소비가 창출되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1970년대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유학파 출신들이 한국경제계를 대거 장악하면서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새로운 계급을 등장시키게 했다. 노동시장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활하지 않은 소득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반 침체의 결과를 가져와서 국민 다수는 중산층의 마름모 형태의 소득구조를 갈구하면서도 현실은 소수의 상위층과 다수의 하위 층으로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의 몰락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간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초연결 사물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면 알고리즘을 가진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고도의 사고력, 창조력, 분석력을 갖는 일자리까지 빼앗길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미래의 가치를 소수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선점한 기술엔지니어에 의해 부가 독점된다면,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흐름을 잃고 정체되어 모두가 파멸하는 디스토피아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을 파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본소득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을 산업 구조적 요인, 해외시장과 금융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구조, 조세재정정책, 인구학적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해법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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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2015년 국세수입현황』,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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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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