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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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을 제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제정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1987년에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회복지전문요원(현 사회복지 전담공무윅제도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 만한 입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앓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 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등의 제정을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7년의 이른바 'IMF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분석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목할 만한 조치와 입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 변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통합, 1999), 전 국민 연금실시(1999)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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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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