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시장화와 민영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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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가족이 방문 시 가져온 음식들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 (더 많은 양을 직원들이 먹기도 한다) 간식비는 지출로 기록하여 정부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부에서 알 수 없다.
요양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등은 이런 내막을 더욱 알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단체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증원이나 점검을 늘린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요양의뢰한 가족들과 담당공무원간의 정보 교환등의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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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시장화,   민영화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