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4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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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4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 노사관계의 이중성
2) 개별성과 집단성
3) 협력성과 대립성
4) 경제적, 사회적 관계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계관과 문제점
2) 근로자(노동조합)의 노사관계관의 문제점
3)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4.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5. 한국 노사관계의 추진과제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고 해도 이들 갈등구조를 만족스러울 만큼 해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들 갈등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문제를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법과 원칙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면에서 法과 原則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조건이면서 또한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즉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최고 지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할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사업장단위 복수 노조허용 조항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두 조항은 각각 무노동무임금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또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임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두 조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특히 대규모 노조에서는 전임자의 임금을 가급적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노조의 조직단위를 업종이나 산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측의 교섭창구를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시키는 한편 노조의 조직단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조직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로 보는 경우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관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등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이다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관계인 바, 협력적이며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 되는 제반 규범과 계약, 제도들은 노사관계를 다시 규정짓는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함으로써 기업의 노사관계가 가족의 관계처럼 유지되고 있는 형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개선해주고, 근로자도 직무 및 직업에 대한 책임과 충성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서로 협력적인 상생관계로 생각하여 그들을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우대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노사간에 윈윈관계를 유지하여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올바른 노사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강희원 저, 노사관계법 - 법영사, 2012
2. 강호동,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학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3. 배무기, `노동경제학`, 개정 제 2판, 경문사, 1995.
4.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5.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2008.
6.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7. 원창희,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 동경제논집>, 2010.
8. 김태기, `경쟁력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4.
9.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10.
10. 김재식, `우리나라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논 문, 김재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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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0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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