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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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4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1)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2) 행정부 재량의 무역구제 수단 활용 가능
3)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2.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부가조치 논란
3. 트럼프 정부의 반덤핑 고율관세부가조치 실태
4. 반덤핑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조치 해결방안
6. 나의 제언
7.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체 할리 데이비드슨, 위스키업체 버번, 청바지업체 리바이스 등 상징적 브랜드들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도 콩과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보복 방침까지 밝혔다. 무역전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당장 우리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트럼프발 철강 전쟁의 의미’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21.9% 감소하고 앞으로 3년간 일자리가 1만4천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해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미 상무부는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 23일 전까지 철강 공급 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면 예외 국가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만약 예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제 공조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해야 효과가 크다.
철강 관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내세워 자동차 등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면서 개정 협상을 통해 철강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7.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가 서명일로부터 15일 뒤 발효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국내 생산 손실이 7조2300억원에 달하고 1만44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과 중국이 보복에 나서고 미국이 다시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글로벌 무역은 쪼그라들고 수출 한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직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폭탄에서 제외시킨 미국이 하루 뒤엔 동맹이라는 이유로 호주도 예외로 인정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반대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물론 철강 수출량이 많지 않은 호주와 달리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 3위에 오를 정도로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까지 예외 인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많은 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이 ‘많은 나라’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할 좋은 기회를 한·미 양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Ⅲ. 결 론
한미FTA재협상에 따른 미국 내 발호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로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하다.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여,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부과에 대한 새로운 환경의 대응 전략으로 외부 자문그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통상팀의 역할확대가 기대된다. 법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가능 쟁점에 대한 사전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기관 및 제소자 대상으로 신뢰성 획득이 관건으로 사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강화”를 통한 선제적적극적 대응과 국제조사의 일상화 선제대응의 일상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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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강기헌, 곽재민, 2016, 중앙일보, 2016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승리…한미 관계 및 경제 전망
-김경민, 2016, 이데일리, 트럼프당선 '보호무역주의 끝장판'....미국 新고립주의 시대 열린다
-황헌, mbc논설의원, 뉴시스, 2016,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경봉·정안기(2013), 『국제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현우, 2017, 한국일보, 미국의 횡포, 삼성ㆍLG 세탁기에 ‘50% 보복 관세’ 한국 기업들 숨통 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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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0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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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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