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생존권의 형성과정 및 법적근거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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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생존권의 형성과정 및 법적근거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

I.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II.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III. 생존권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IV.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
2. 국제노동기구
3. 세계노동조합
4. 유럽회의

V. 생존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조 제3항에는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생활을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장수단에 의해서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을 명시하였고, 제25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실업, 질병, 장해, 배우자의 상실, 노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와 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1966년 제21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시킨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였다. 이 인권규약 A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규정하고, 인권규약 B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연합은 인권선언과 인권규약 외에도 각종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권리선언(1959),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1971), 장애자의 권리선언(1975) 등을 채택하여 생존권 보장에 공헌하고 있다.
2.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협력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계와 권리보장을 실현해봤다. ILO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이행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보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ILO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중요한 조약이나 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상호비준을 통해 국내법 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법과 행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1919년 실업보험, 1925년 산재보험, 1927년 질병보험, 1933년 노령 폐질 유록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그 구체적인 조치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1952년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조약'은 획기적인 국제기준을 제시하여 생존권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1952년 모성보호조약, 1964년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년 노령 장애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등을 채택하여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세계노동조합
세계노동조합회의가 194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생존권과 관련하여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것이 세계노동조합연맹 결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세계노동조합연맹은 1961년 비엔나에서 각국의 노동조합의 대표뿐만 아니라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 등이 참가하여 '사회보장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노동조합대회'에서 채택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다섯 가지의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원칙은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사고의 포괄성의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이다.
4. 유럽회의
유럽회의는 유럽지역의 사회보장 도입과 발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1953년에 노령 폐질 유족의 사회보장에 관한 임시협정, 노령. 폐질 유족 이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사회원조, 의료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1961년에는 유럽사회헌장을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사회보장의 급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1972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생존권의 보장에 공헌했다.
V. 생존권의 법적 근거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항은 하위법에 제정근거가 되고, 하위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준 내지 틀로서 최고의 법이다. 헌법은 생존권과 관련해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나타난 생존권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헌법 전문)
-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暗법 제10조)
- 교육을 받을 권리(동법 제31조)
- 근로의 권리(동법 제32조)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동법 제33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4조)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5조)
-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법(동법 제36조)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개별 사회복지법에도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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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0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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