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인종주의

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인종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다문화 이주민 현황
2. 이주현상의 요인 3. 이주민의 문제 4. 이주민의 다문화정책5,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Racism)의 차이
6, 한국 다문화 사회와 인종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요양하다가 다시 출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도 주지 않고 다시 일하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 그만둬라”라고 하며 퇴사 처리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진 퇴사”로 접수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다양한 이민자의 증가는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종차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본 과제는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사례와 결정례를 통해 연구했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차별과 인권침해는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인종주의에서 비롯됨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제도적 차별의 특징인 정책의 한계, 공무원의 관행과 사회적 차별의 특징인 법의 한계, 우월주의를 통해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한국은 1978년에 「인종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였으나,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도인 후세인 씨의 사례, 버스 안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 한 내국인은 최초로 처벌받았지만, 인종차별 범죄를 명시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었다. 현재 18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부재하다. 만약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일상에서 발생한다양한 차별행위가 금지되며, 이주민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주민을 우리와 ‘틀림’으로 인한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으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인종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모색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권침해, 인종차별 문제를 제도나 국가의 구 벽돌 쌓기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단 각 개인의 차별의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 인권 감수성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담론이 활발하다. 그러나 인종주의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개인이 개인에 대한 직접 적 차별도 있지만, 사례에서 보듯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나 관행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이나 특정 공동체를 인종 화씨 키고 불리한 영향을 줌으로서 발생하는 구조적 간접차별” 의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인 후세인 씨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의 언행, 인터넷과 TV 방송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미등록이주노동자들 부당한 강제퇴거 조치와 과잉단속과 그로 인한 사망,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폭행, 외국학교 학력 미인정 등의 차별 제도적 차별, 그리고 ‘우리’와 타자를 분리하는 동화정책과 이주노동자를 관리, 통제, 배제하는 이주노동정책은 구조적 차별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인종에 관한 차별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주민의 주거, 고용, 복지,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인종차별 인식으로의 전환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과제는 인종주의의 사회적, 제도적 차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문화적다양성과 인종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다문화 정책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3.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자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오경석은 “한국으로 이주한 유색인종의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문화적 정책의 실행, 관 주도형 다문화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시민 사회적 능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그리고 박경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배워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 라고 말했다. 즉, 다문화주의에 내재한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가치, 인식의 문제이기에 가치, 인식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보았듯 편견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관의 인도인 후세인씨를 대하는 태도와 언행,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권위적 태도로 인한 미등록이주노동자 과잉 단속의 폭력과 강제퇴거에서 인권침해가 빈 뻔히 발생하는 사례를 볼 때 이주민들의 민원을 맡은 공무원들의 안식교육은 더욱 중요하며 절실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은 단회적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계속된 교육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주민들의 차이를 존중하는데 앞장서도록 공무원 의무 교육을 본 과제는 제언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국민 인식개선 매우 중요하며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자국민 중심보단 이주민 중심의 교육으로 편재해 있다. 우리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종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활발한 담론과 함께 새로운 다문화 정책을 만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즉 우리는 타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차이를 차별하는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인식 교육은 이주민에 대해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차이는 있지만 동등한 인간이므로 인식하고 인종주의의 뿌리를 종식하는 작업을 함으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하는 사고의 변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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