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한반도 비핵과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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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A형 한반도 비핵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국제적 비핵화 정책 추이 2, 비핵화성공사례를 통한 북한 핵 문제 적용 방향 3, 비핵화 성공사례 분석 및 북핵 문제 적용 방향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2) 이라크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3) 이란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4) 리비아 비핵화를 통해 본 한반도 비핵화 적용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 비핵화 적용
결론: 비핵과에 대한 전망과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비핵지대를 선정하여 원자력 평화사용지대를 동시에 구상하여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에는 핵무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규약을 제정하고 남과 북, 한반도와 중국, 일본 일부 지역에도 핵무장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남·북 간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중요하듯, 이제는 남·북 정상 간 대화가 지속적이고, 빈번히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한 간 핫라인을 통해 군사적인 교신을 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대화와 타협 145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항상 한·중·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 다양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한 북한의 이익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물류센터의 핵심국가로 자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반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기간만의 소통라인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이익분배에서도 원만한 경제를 형성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핵 폐기 단계이다. 북한의 해기 시설들을 불능화 및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이다. IAEA사찰을 비롯한 NPT 복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외교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강대국들이 약속한 지원들이 지속 이행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모든 핵 시설은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개발되어 발전소 등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남·북 간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협정이 시작된다. 이는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국과 미국은 적극적인 지원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라시아를 잇는 다양한 물류시스템인 도로와 철도, 항공 등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유럽과의 교역을 이루어낼 것이다. 해양유통 뿐 아니라 대륙 유통이 활성화 되면 수출방법의 다양화 및 가격경쟁에서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통일 한국은 서서히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주변국들에는 상당한 경제적 동반자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네트워크를 비롯한 기존의 실크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다.
결론: 비핵과에 대한 전망과 대책
드디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핵화 성공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들과 함께 난점들도 산적해 있는 역설적인 회담상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하는 심각한 국제사회 최고의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핵 없는 세상’을 철저히 거스르는 행위이며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분이 없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당장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한 침략 국가가 없을 뿐 아니라, 영토나 민족분쟁이 심각한 사항도 아니다. 결국 무의미한 핵 개발은 주변국들에 대한 동의와 명분을 얻을 만한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 그 어떠한 당위성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월.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차량과 건설장비들이 부단히 움직이는 모습이 지속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핵 실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북한의 체제유지와 나아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속 인지시켜야 하며 중국과 철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핵 실험 때 북한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제재뿐 아니라 향후,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만이 북한에 강제됨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핵 개발 방지를 위한 지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시행하였고 이제는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험을 강행해 날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 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인가. 역대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대북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협력의 근간이 되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 형성보다는 강압적인 사찰을 비롯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의 반발이 심하였을 것이다. 150동시에 세계질서를 정립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강대국들의 책임도 클 것이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의 비핵화를 진행할 시 당시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허위 약속을 지정하고 결국, 제대로 된 지원을 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군사력을 위시한 강제적인 억지력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불신 속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국들 간의 신뢰도 증진이 최우선 과제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핵화 과정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는 한 국가에 일방적인 강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과 다양한 인적, 물질적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모습을 우리는 더욱 연구하고 접목할 분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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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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