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의 등장 배경 3, 혐오표현의 용례 4, 소수자의 의미
5,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성희롱에 대하여 행정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희롱이 혐오 표현과 혼재되거나 함께 발화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서 규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표적 집단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이 성적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에 성적 수치심 및 성적 굴욕감 유발을 이유로 규제되는 표현이다. 또한 이 역시 표적 집단 구성원 개인에 한정되는 경우이다.
현행법상 유일한 혐오표현 규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역시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표적 집단 구성원 개인에 한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 중의 하나가 인구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살아오던 대한민국 사회가 1990년 후반부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함께 어울려 거주한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 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소위 다문화사회를 알리며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주민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다수인 것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 민족의 유입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집단적 시위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일본인의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의 분노를 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함으로서 세계인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인터넷상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하여 구성된 다문화가정 내에서 돈 주고 사 온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배우자 나라의 모국어나 관습, 관행을 무시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그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다문화 정책반대 카페와 같은 일부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집권당의 대표가 아프리카 유학생의 피부색을 연탄에 비유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해외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에 관한 사회현상이 쟁점이 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여성, 남성, 성소수자,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가리지 않고 ‘더럽다’, ‘역겹다’, ‘증오’, ‘극히 혐오스러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공포로 몰아넣는다. 사인 간 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쇼크나 심리적 스트레스 장애 등 직접적이고 비인도적인 손해를 끼치며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으로 퍼져 대중에게 이를 주입시킴으로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해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간단한 용어로 혐오의 내면적 감정을 단순히 외부로 표현하는 욕설에서부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차별과 폭력, 테러, 집단살해로 선동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인간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전제한다면 규제할 대상인 혐오표현의 내용과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은이) |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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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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