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아동청소년복지] 보육사업 현황과 발전과제

소개글

[고급아동청소년복지] 보육사업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보육사업의 개념
    2. 아동보육사업의 역사
    3. 아동보육사업의 종류 및 기능
    ․ 아동보육사업의 종류
    ․ 아동보육사업의 기능
4. 외국의 보육정책   
5. 아동보육사업의 현황
6. 아동보육사업의 개선방안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종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를 위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가동하고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보육시설 방학제도 신설
보육시설의 60% 정도가 방학기간을 운영하였고, 86%가 방학 불가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며 방학실시에 대한 학부모 조사결과에서도 70% 정도가 여름휴가 시 방학실시에 찬성하고 있어 방학제도를 신설하여 음성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학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6) 학부모 모니터링 지원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로는 부모 참여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서 보육시설 환경, 보육비 지원의 구체적 사항, 시설운영 항목 등을 학부모에게 개방하고 협력하여 논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함으로써 학부모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보육시설은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상승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모니터링은 결국 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7)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아이사랑 카드는 기존에 정부지원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모, 보육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부모가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국가를 볼 때 바우처 매매사례, 보육시설과 부모가 연합하여 바우처 이익을 분배하여 재정누수가 생기는 문제, 일정수준의 품질유지를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문제, 이용시설유형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식이 달라 영유아 1인당 비용을 일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7.맺음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급속히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엄청난 보육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교육보육정책의 장기적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통합서비스을 구축해야 한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내용과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영아는 소규모의 친밀한 보육과 취업모를 위한 장시간의 보육이 핵심이 되나, 3세 이상의 유아는 단순한 돌봄보다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능이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하고 중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정책이 중복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립 및 민간 기관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낮아 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 중앙 및 지방 행정체제 등을 정비함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료의 근본적 해결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차등보육료 제도에 따른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은 보육료 인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형평성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혜택이 있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이라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라고 생각된다.
영유아보육은 국가 사회복지의 기본이 됨과 동시에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 높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제도를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이 불안정하며 교육비의 부담이 과중하여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필수적 해결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적 과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재원확보 방안이다. 보편적이면서 가족과 여성,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육아휴직이나 남성 육아참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가족 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등 핵심적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이다.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기업복지가 불가능하고 대다수 출산 후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파트잡으로 밖에 복귀할 수 없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의 연장이나 휴직기간동안에 휴직수당 지급,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육아휴직비용에 대한 세재혜택 등 제도적인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육아제도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휴직에 따른 제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나 사업장 관리자 등에게 근본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변화된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 등에 적응하지 못하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 및 직장 관련 정보와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마련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표갑수(201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경기도 선진국의 건강증진사업 관리체계 국외연수보고서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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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동청소년복지,   보육사업 현황과 발전과제,   아동보육사업,   외국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