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브라질 정부 구조 행정 발전 및 개혁 과정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브라질 정부 구조 행정 발전 및 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일반 현황

2. 역사문화적 기반

Ⅱ. 정부의 구조

1. 국가구조

Ⅲ. 행정 발전 및 개혁 과정

1. 브라질의 경제 및 행정의 발전 과정

2. 행정의 특징 및 그 원인

3. 우리나라와 브라질 발전과정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

Ⅲ. 발전사례 분석 및 비교

1. 지속가능한 도시

Ⅳ. 쿠리티바시의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

본문내용

기물 이용 열병합시설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관리부문에서는 쓰레기 퇴비화사업, 폐기물의 청정에너지화,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② 서귀포시 생태도시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요소만을 일부 도입하면서 생태도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서 생태적 요소를 가미하는 수준이며, 적극적인 의미의 생태도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서귀포는 진정한 생태도시로의 방향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 잡은 서귀포시는 인구가 8만 4천명, 도시공원 면적이3.55Km(1인당 42.5km),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이1809종, 멸종 및 보호 야생식물이 20종, 희귀식물이 61종, 해양식물이 664종 서식하고 있는 환경 자원의 보고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해양생태계보호관리, 그리고 생태도시와 관광산업과의 연계시나리오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생태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세계적인 생태도시 모델 시로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측정망의 설치, 환경 신문고와 환경오염센터 운영.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솜반천, 걸매, 천지연 재해기구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및 하논 분화구, 목재인도시설, 녹지대 조성, 전선 지중화 작업 등 생태도시에 걸맞은 사업 추진과 함께 1999년 서귀포 앞바다 19.54km에 대해 시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한미해양과학시굴협정을 체결하여 해양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UNCHS가 권고하는 생태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조례제정,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및 생태도시 국제 포럼 추진, 그린 네트워크 계획 수립, 도시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등 세계적인 생태모델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Ⅳ. 쿠리티바시의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
모든 도시계획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시민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연적 물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도시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보다 시민들의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이 오늘의 쿠리티바를 만든 핵심적인 계획철학을 이루고 있음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생활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교통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도시의 주인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시민에 의해 선택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고, 풍부한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도시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 과정에서 선택되어야하며 실천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쿠리티바의 교훈을 요약하면, 첫째, 쿠리티바시의 도시정책은 환경을 중시하는 공공정책이다. 둘째는 서민에게 행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저에너지 소비형, 저투자형 도시정책 시행이다. 넷째는 계획적이며 통합적인 도시정책의 시행이다.
쿠리티바시가 수행한 선진형 시책은 많은 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저항과 장애물은 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브라질의 도시들이 재정적으로 주와 연방정부에 의존했기 때문에 쿠리티바는 창조적인 자기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했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집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장애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리티바의 혁신적인 시책들은 잘 시행되었다고 평가 된다. 그 결과 종종 브라질의 다른 도시는 물론이고 쿠리티바 시에서 시작된 몇몇 아이디어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도시로 확산되어 갔다.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 보행자거리, 토지이용법의 점진적인 개발과 버스통합 교통망은 쿠리티바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다른 브라질 도시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몇몇 노력들은 국제적으로 이전되고 있다.
환경의 생명도시, 쿠리티바를 넘는 길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잘못된 발전에 대한 환상을 과감히 버리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로 완전히 개조시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일일 것이다.

키워드

비교발전행정론,   브라질 정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