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베네수엘라의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베네수엘라의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베네수엘라국가의 기원과 특성
1. 역사제도적 기반
(1) 국가형성
(2) 마르크스주의와 베네수엘라 혁명
1) 볼리바르주의(Bolivarianism)
2) 마르크스주의의 부활

Ⅲ. 베네수엘라의 발전전략
1. 차베스 집권 1기
2. 차베스 집권 2기 핵심동력 - 자치 권력의 확대
3. 사회주의 도시/주민자치위원회 연합을 통한 중간지대 민주화 전략

Ⅲ. 차베스의 행정개혁과 민중의 정치화
1. 빈민을 위한 혁명과 토지개혁
2. 차베스의 정치개혁
3. 차베스의 대외정책

IV. 차베스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석유이익의 수혜적 분배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부활
2. 정당정치의 왜곡과 클라이엔털리즘의 부활

Ⅴ. 결론

※ 참고문헌 & 출처

본문내용

% 친(親)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정부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것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거듭되는 패배에 구시대의 엘리트들인 야권은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만한 뚜렷한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소리 높여 외쳤던 ‘차베스 제거’의 목소리도 수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자 시들해졌고, 상당수 야권 지도자들이 이미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따라서 차베스에 맞설만한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선거전에서의 지지열세와 정부의 적극적 선거개입을 의식한 야권은 앞으로도 각종 선거를 보이콧트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를 넘어 아예 정치의 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이다.
차베스가 2006년 대선에서도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12년까지 집권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집권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3선은 금지되어 있으나 차베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개헌이 아니어도 만약 2006년 대선에 야권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3선의 가능여부, 즉 2012년 대선에서 차베스가 다시 출마해도 될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어볼 의사가 있다고 스스로 언급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먼 미래에 대한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야권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는 2005년도 총선에 이어 2006년 대선도 야당의 불참 속에 치뤄 진다면 차기 임기의 정통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의 부재는 야당 스스로에게 불행이고,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지금과 같은 사회정책은 정부만 쳐다보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존적 자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빈곤 탈출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차베스 정권의 권력 독점과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이함을 부채질하여 클라이엔털리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장기능을 무시한 자의적인 토지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라는 단일산품에 의존한 베네수엘라의 재정경제구조와 이에 전적으로 의존한 사회정책은 유가가 하락하거나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차베스 집권기간 동안 유가가 12달러시대에 6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였지만 거시경제나 사회정책에 있어 이에 걸맞는 정책적 성공을 거두었느냐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차베스의 분배 및 사회보장정책은 재원확보와 정책추진의 차원에서 공히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정치권-시민단체-노조-기업 간에 구축된 기득권의 후견 조직망을 철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베스 자신의 친위 조직망을 조직하여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또한 개혁정부 관료들이 마이애미에 별장을 사고 있다는 소문에서 볼 수 있듯 구세력의 습성과 비슷하게 권력내부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차베스가 고민해야하는 문제이다.
Ⅴ. 결론
베네수엘라 혁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베스가 조금씩 더 진보하여 새로운 제안을 계속 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활동 속에서 새로운 제안과 요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위로 전달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적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승화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체적 계기로서 일부의 운동의 주체들이 처음부터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혁명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일부의 제제들이 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은 상황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되, 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을 칠레에서 아옌데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객체적 계기로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한 결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반대하기 위하여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석유 부문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청산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지 개혁을 하고, 메르깔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연대 무역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성과물들이 점점 더 시장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 부문은 규모가 작고,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제의 전체 부문에 걸쳐 있으며, 주인 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우위인 상태에서는 내생적 발전의 성과물들을 더 이상 유지 보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우위에 둘 것이냐 사회주의 경제를 우위에 둘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주의는 내생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내생적 발전은 대중에 의한 대중들의 발전이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술의 경우, 일반적 발전과 함께 조건에 따른 특수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 기술은 사회적 기술이다. 대중들의 조직화된 힘, 의식 또한 기술이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은 대중들의 필요에 의한 습득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출처
-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김병권 외/시대의 창 (2007.02.21)
- 베네수엘라 차베스 개혁의 성과와 한계. 곽재성 (http://blog.naver.com/rnstkddl/7001555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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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