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터키의 행정개혁 연구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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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터키의 일반현황
1. 국가개요
2. 경제현황
3. 정치현황
4. 역사적배경
5. 터키와 한국과 관계
6. 외교정책

Ⅲ.터키의 행정개혁(전자정부)
1. 전자정부 추진 배경
2. 시정부 웹사이트 활성화
3. 인터넷 이용 활성화

Ⅳ. 시사점
1. 터키와 한국행정 환경 비교
2. 터키행정 개혁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 방안

Ⅵ. 앞으로의 전망

Ⅶ.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신정부와 IMF간에 본격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투자분규에 대한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인정 등 80-90년대이래 경제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분명히 부상되고 있는 것도 국내 경기회복은 물론 외자유치에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터키의 독자 외교노선 강조 성향 부상
MHP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으로서 EU와의 관계 재검토, 대 그리스 강경 자세,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의 터어키계 공화국과의 관계 강화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은 대 EU, 러시아, 중국 등 관계와 관련 현실적 제약을 받게될 것이나, 적어도 연정의 분위기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DSP, ANAP은 EU 관계 중시 입장을 견지하면서 EU 가입 자격 확보 등 기존 대 EU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만 금년초 이래 DSP 정부에서 강조해 온 중국 등 아.태 지역 중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대 중국 정책 중시 입장이 연정합의문서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연정은 일단 정국의 안정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카스피해 원유수송을 위한 Baku-Ceyhan 송유관 부설문제, NATO의 대 유고 공습 및 발칸문제, Ocalan 문제와 관련한 대 EU 자세, 유엔안보리 진출 노력, 투자유치를 위한 개혁추진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연정의 안정성 전망
연정은 중도 좌,우파와 보수우익의 정치적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당간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터어키 정치사에 있어서 이색적인 결합이며 국민여망에 따라 일단 접근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안정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Ecevit 수상 등 연정의 지도자들은 80-90년대를 통한 부단한 정권교체 때문에 터어키 국가발전에 큰 지장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새정부가 5년 임기동안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포부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당면하게될 문제로서 Ocalan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원칙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DSP측과 죄목에 합당한 법원의 판결대로 형을 집행할 것을 주장하는 MHP측간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MHP측은 국민의 감정과 여론을 고려하여 PKK 사면을 위한 참회법에 대해서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민감사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정의 안정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내 의석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각료직 배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DSP-ANAP의 제휴 아래 의원들의 당적 이탈 등을 통한 MHP의 원내 제1당 부상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 Ciller 정도당(DYP) 당수는 경제문제 해결이 새정부의 최대 과제인 만큼 경제부처의 요직을 DSP와 ANAP이 확보함으로써 MHP의 입지가 약화된 반면 국정운영상의 책임은 MHP도 DSP, ANAP과 공동부담하게 되어 연정내에서의 MHP의 입지가 DSP와 ANAP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연정은 특히 MHP내 극우보수주의자들의 돌발적 정치행태 소지, DYP Ciller 당수의 실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중도우파 ANAP과의 재편 가능성, 또는 연정 붕괴 등 취약 요소를 안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총 351석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정족수 330석을 상회하나, 국회 자체에 의한 헌법개정 정족수 367석에 미달)을 확보함으로써 특히 연정 초기에는 적어도 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Ⅶ. 맺는말
터키의 실패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비전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전자정부의 추진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부의 고객인 국민을 위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집 안팎에서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 그리고 구비서류의 제출 없이도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행정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즉, 정부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전달되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전자화된 행정정보가 각 행정기관간에 물 흐르듯 유통되는 신속정확한 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하여 전자적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인터넷, 키오스크,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열린 정부\'를 구현하여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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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상(2000) / 해외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 개관 및 분석 프레임워크 / 정보화동향분석 /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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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석최흥석(2000) / 전자정부 추진의 조직화 문제 : 정보화전담 조직과 기능부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년 동계학술대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1) /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
* 정충식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 정충식(2001) / 전자정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발표 자료 / 주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총무처(1997) /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행정자치부(1998)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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