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추진 배경 및 연혁
1) 입법 추진 배경
2) 연혁

2. 주요 내용
1) 총칙
2) 기본정책의 강구
3) 복지 조치
4) 자립생활의 지원
5) 복지시설과 단체
6) 장애인보조기구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8) 보칙, 벌칙

3. 장애인복지법 규정의 주요내용 및 쟁점
4.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에 따른 주요 문제
1) 입법자의 의지적 측면
2) 구성요건 수립 및 법률용어의 객관적ㆍ합목적적 기준의 측면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매우 소극적이고 협소한 태도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규정하는데 있어 근간으로 삼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의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서 출발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구분하기 위해 ICIDH적 성격에 가까운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데 비해, 최근의 추세는 장애인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를 구성하기 보다는 장애의 사회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WHO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개념범주를 확대하기 이르러, 1997년 ICIDH-2를 통해 장애개념에서 손상, 활동, 참여의 3대 축을 제시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확장시켰으며, 최근 2001년에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장애개념을 승인하면서 장애에 대한 역동적인 설명과 긍정적 용어사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서 국제기준(WHO의 ICF)에 의거하여 장애개념을 사회적ㆍ기능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는 바, 법률용어의 사용에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고, 장애인복지법 적용의 객관적ㆍ합목적적 기준마련의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종류를 구분하는 현행 규정을 ‘장애개념의 사회성인식’에 따른 범주적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복지조치 수준 및 적용의 문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복지조치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 등록,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와 같은 행정 사항들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자세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는 대부분 명확한 법률용어 및 기준 없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복지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복지조치와 관련하여 급여수급권 및 자격요건등을 명시하는 내용은 사회, 문화, 경제등 현실 사회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지니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배치의 의무화 및 관련 규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 62조에서 69조까지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자격 및 시험, 보수교육, 자격의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규정의 세분화와 함께 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 보완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본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변천 과정과 각 조항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종합해 보았다.
장애인 복지법의 간략한 입법 배경은 이러하다.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 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름을 전면 개정하여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 2000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으로 1장 총칙 에서는 장애인의 정의와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 2장 기본 정책의 강구 에서는 장애인 발생과 예방, 재활,훈련,편의시설 등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생활보장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3장 복지 조치에서는 장애인 조사 및 등록,각종 상담,수당, 비용지급 등 직접적인 보호수단 규정하였다. 그리고 4장 자립생활의 지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파견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5장 복지시설과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시설운영의 개시, 감독 시설의 개선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6장 장애인 보조기구 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고시와 교부, 장애인보조 기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7장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양성과 훈련, 보수교육에 관해 규정 하였고, 8장 보칙 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벌칙 에서는 정해진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 취해지는 벌금에 대해 명시하였다.
쟁점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실효성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입법자의 의지적 측면에서 법적 책임이 선언적 의무에 그치는 소극성을 띠고 있어 적극성을 띠도록 하여아 하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적극적인 설치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책임성이 적어 개정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책의 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 하여야 하고,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급 책임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 용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애인 정의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장애의 범주가 더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 하겠다. 또한 복지 조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임의규정적 성격으로 되어 있어 급여수급권 및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명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배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령 모음집”. 강남대학교, 2010
변용찬 외,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박태정,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과 쟁점”, 경북대학교, 2004
※ 인터넷 자료
www.moleg.go.kr : 법제처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www.lawnb.com: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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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입법추진배경,   기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