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국민건강보험

소개글

[산업복지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 목적

2.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3. 국민건강보험 발전과정
1) 제도 도입기
2) 제도 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

4. 국민건강보험 현황
1) 적용대상
2) 적용현황
3) 보험료 부과체계
4) 건강보험 급여
5) 관리운영체계

5. 각국의 의료보장
1) 각국의 의료보장의 역사
2) 각국의 의료보장 내용
3) 각국의 의료전달체계

6. 우리나라 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우리나라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러한 나라는 사회적으로 교육, 의료, 실직 등 사회보장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를 크게 중요시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꾀하는 나라들이며,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과 기타 사회주의국가 등이 있다.
6. 우리나라 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최근 issue를 중심으로)
1)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체계의 미비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체계의 미비로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소득이 적은대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로 한 대기업총수의 부인은 연간 75억의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소 건강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는데, 연간 480만원의 소득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연간 20만원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까지 총 80만 231명이 소득을 신고하고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29명,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701명에 이른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명시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피부양자인정기준 고시’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자 및 배당 등은 소득기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로 소득이 적지만 기록에 남는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많은 피부양자 중 고소득자들은 이를 이용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피부양자들의 정확한 소득기준의 정리만 확실히 되어도 많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면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이자나 배당소득의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보험 상한등급
최근 3년간 월수입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한 사람은 월 소득이 47억5천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그가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가량으로 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해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상위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익이 큰 것이다.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2001년 지역보험과 통합되면서 상한등급 보험료를 종전 월평균 보험료의 25배 수준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하며 현재 최상위등급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소득의 재분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한등급을 폐지하는 방안과 최상위등급에 속하는 가입자들의 경우에 상한등급이 아닌 표준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
7. 우리나라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보건의료체제 정립
보건의료체제 정립의 핵심은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편하여 공공부문 의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보건소 역할 강화 등 1차 보건의료기간의 확충과 의료공급 및 의료수요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체로 민간의료공급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부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된다.
먼저 민간의료공급만으로는 의료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수준가지 공공의료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중증질환의 집중적인 예방과 비용절약적인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역간 의료공급이 형평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바, 의료공급이 잘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 지역 등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 기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적절한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같이 공공의료기간이 확충될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행발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제도 강화
(1) 국고지원 등 재정안정화 방안
의료보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 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행위별 수가제가 결합된 의료보장제도는 급여비 통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급여비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의 확대, 총액계약제의 시행등을 고려해야 한다.
(3)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의미에서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통합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4)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나므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인재류진석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p175~p188, p325~p358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p169~p191
▣ 조흥식김진수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5, p145~p155
▣ 매일경제신문 <9월 22일> - 기사 “국감초점”
▣ 조선일보 <9월 22일> - 기사 “연 75억...”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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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