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해외 지자체 종류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해외 지자체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Ⅰ. 미국
Ⅱ. 일본
Ⅲ. 프랑스

제4절 시사점

제5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재 36,779개가 존재하고 있다. 코뮌은 국가의 최하위 행정단위인 동시에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로서 국가사무인 일반 민방위와 시민안전대책,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리, 호적관련 민원업무, 국가 병역업무 등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코뮌의 90%가 주민수 2000명 이내이다.
2. 특별자치단체
1) 특별구(디스트릭트)
디스트릭스는 원래 도시지역의 꼬뮌을 결합하는데 필요했다. 특별구는 시읍면조합과 다음 두가지 면에서 상이하다. 재정의 특수성과 시 읍 면의회의 결정으로 그들에게 이전하겠다는 권한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독특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디스트릭트는 조합방식보다 더 통합된 형태인데, 설립은 조합방식과 동일하다. 실제 기능은 다목적 자치단체간 조합과 유사하며, 설립시 관련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주택서비스, 화재, 재난구호센터등의 행정사무권한은 의무적이전, 다른 행정권한은 임의적 이전이 가능하다.
특별구는 디스트릭트 조직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의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장이 예산 편성자가 된다.
2) 도시공동체
도시공동체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연합체의 하나로 도심권 공동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시공동체는 도시개발을 다루고 여러 도시 시읍면 병합의 장비와 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공공단체는 주민 5만명 이상의 시읍면 병합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도시공동체는 4가지 직접세에 과해지는 과세권(자치재정권)으로 매우 자치적이다.
도시공동체는 디스트릭트 방식으로는 도심밀집구역의 문제해결이 곤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거대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연방형 구조를 가진다.
도시공동체는 디스트릭트 방식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의무적 이전사무권한으로는 도시권 개발과 관련한 도심개발계획, 도심지 개발을 위한 공용부지확보정책 수립추진 등이다. 도시공동체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각 코뮌들이 공동으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도심교통사업, 학교시설, 상수도공급등이 있다.
제4절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외의 지자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산이다. 서울의 한 구의 1년 예산이 소지방의 2~3년 예산과 맞먹는다는 기사를 보고 한참 놀랐다.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게 된 것은 바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산측정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은 바로 우리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불평을 느끼지 못하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해 여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떠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빛을 바라지 못하고 수그러들거나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곳이 아주 한정되고 작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의 공통적인 해결방안은 바로 시민의식이다. 문화시민의식이 있었다면 숭례문은 불에 타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의식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다. 우리지역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려는 의식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한다면 각 지방단체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더 유익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의 몇몇 나라들에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존재하는지 조사해본 결과 그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미국, 일본, 프랑스는 지방자치 선진국가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자치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각종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등은 본받을 만한 것 같다.
제5절 참고문헌
최진혁,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프랑스), 행정자치부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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