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의 목적 척도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평가인증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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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의 목적 척도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평가인증제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

6.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내용

7.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재편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보완
5) 관리문제의 대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이는 보장구 실거래가가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액의 80%를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의 80%를 지원 받는 것이다.
7.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재편
국민건강보험법은 분명히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설계되었고, 보험급여 확대에도 다소의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은 여전히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하고 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행위별수가제가 결합된 의료보장제도는 급여비 통제에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료비 지불제도의 조합 중 가장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포괄수가제를 입원의 경우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편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통합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쟁점 중의 하나는 재정통합으로 인한 직역간 그리고 지역간 소득의 역진적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다. 의료보험의 목적이 의료의 위험분산인가 혹은 소득재분배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는데 통합 시 역진적 재분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은 의료보험 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관리운영체계와 상관없이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주장되어 왔으나 추상적인 범주에 머물렀던 ‘적정 급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의 의료 욕구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는 저급여 수준에서 탈피했으나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서 의료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적정급여 수준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선진국의 1/2-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정급여로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보험료 부담에는 융통성이 있는 상황이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보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의 핵심은 주지하듯이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에 있으며 보험제도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는 2003. 6. 30 전에 자영자 소득파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의보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시적으로 소요 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관리문제의 대처
대규모 통합공단의 출현으로 일각에서 관료화, 제도운영의 비효율화 가능성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회보험에 시장원리 즉,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관리운영의 책임 주체 중의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공적 책임성 강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도 이익집단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체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건강은 개인이 생활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가 공동체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헌법은 건강을 국가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서,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그 결정과정이 합리적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영역을 벗어난 비급여의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관리조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비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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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외(2011).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유승윤 외(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정홍기 외(2005).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김진곤(2013). 사회보장법과 포괄위임의 법위와 한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지.
김주경 외(2013).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노호창(2014).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오영호(200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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