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2) 요양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분석
1) 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원의 문제점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급여의 선택권 보장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도도입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서비스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쉽게 확대시킬 수만은 없다. 특히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재정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충당되므로 대상자확대와 서비스량 증가는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급여의 선택권 보장
현재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방식을 현물급여, 현금급여, 혼합급여 모두를 인정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급자의 편익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식적 요양제공자와 비공식적 요양제공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요양제공자들의 무상노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또 이를 통해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노인요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금급여는 비공식적 요양제공자가 금전적 이득만 취하고 제대로 요양을 해주지 않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 요양제공자가 제공하는 요양에 비해 질이 떨어질 가능성, 급여신청자의 증가, 여성의 부양부담, 그리고 정서적 저항과 같은 단점도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구가 수발보험의 보험자가 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징수나 관리 그리고 재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복지서비스와 요양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필요노인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핵심사항이다. 재원의 대부분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료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수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매년 보험료를 인상시켜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4.05%의 보험료율이 현재는 6.55%로서 제도 도입 4년 만에 60%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시켰다. 이것은 당초 급여대상자를 노인인구의 3%로 예측하여 재정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노인인구의 5.8%가 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보험료율도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또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양급여 수가도 인상될 것이 예견되므로 계속하여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앞으로 재정확보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21세기 전 세계적 화두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 출산 문제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화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중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수발보호(long-term care)문제는 국민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수발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활서비스,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주택개조 및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등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발보호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기관마다 그 범위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수발의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이라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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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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