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특성
1) 의료급여 제도의 연혁
2)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3.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현황
1) 선정기준 및 수급자 현황
2) 제도 운영 현황
3) 진료체계
4) 사례관리
5) 기금운용 및 관리

4.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정책변화 내용
1) 본인일부부담제
2) 대불제 및 본인부담보상제도
3)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

5.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전달체계
2) 선택병의원제도
3) 급여범위와 본인부담제도
4) 진료비

6.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기관 선택기회 확대
2)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확대
3)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보완
4) 본인부담제의 선택적 적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나가야 한다.
1)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2)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농어촌 보건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으로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및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3)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보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의 대상에는 빠지지만 정말로 시급히 의료급여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택하는 기준 마련에 있어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사각지대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고 재산기준도 낮으며 피부양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많은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리는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이 적어도 5-7% 로 추정되는데 반해 실제로는 기초법의 대상자는 3.2% 에 불과해 적어도 1.8%- 3.8% 에 이르는 인구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따라서 의료급여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업무의 다원화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선정 및 자격변동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생활보장과와 보험관리과의 주관 하 에 보호기관인 시, 군, 구가 담당하는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자격관리업무는 보험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위탁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현재의 의료급여제도는 많은 비효율성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4) 본인부담제의 선택적 적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이 단순히 법정 본인부담금만을 한정시켜 생각하지 말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게 되면 1종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부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도입목적이 국가가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만든 제도이다. 법 취지에 맞게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2007년 새로 도입된 선택적병원지정제 관련 본인부담금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음이 보고돼 왔다. 우선 본인부담금제가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지 않거나 수급자의 과소이용을 오히려 부축이거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즉 질병의 심각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많은 의료기관방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 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의료이용은 본인부담금 제도의 영향을 극히 적게 받으며 오히려 필요로 되는 진료의 미 방문을 촉진하게 되는 과소 이용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요구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차등지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비탄력적 그룹에 속하는 고 위험 집단을 선별한 후 그 이외의 탄력성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의료를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하는 대상자 에게는 좀더 더 많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적은 비용을 소모하는 의료수급자는 무료의 본인 부담금제 를 고려한다면, 정책 시행에 따른 큰 갈등을 좀더 완화할 수 있으면서 수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입원이용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물질중독자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입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다른 수급자에 비해 비급여비용이 낮거나 아주 없어 오히려 장기입원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또 이런 선택을 공급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낭비적 요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장기입원 자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나 재활센터 등에서 재활이나 생산적 복지가 고려된 새로운 요양제도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는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단체 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구체화 한 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참고문헌
박정호(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07).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조경애(2003).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과 건강.
신영석(2010).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신영석 외(2001). 의료급여제도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호 외(2000).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재정지출 재편성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송도심(2010). 의료급여제도 변화 이후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키워드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의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