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I.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II.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 60년대
1. 사회적 배경
1)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정권의 정당성 문제
2) 경제개발전략과 취업구조
3) 전문가집단의 역할
2. 60년대의 사회복지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의료보험

III.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1970년대)
1. 사회적 배경
1) 정치불안과 국민통합
2) 중화학공업으로서의 전환과 내자동원
3) 사회구조적 변화와 복지욕구

IV.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1. 국민복지연금법
2. 개정 의료보험법

V. 1980년대 초반의 복지확장

VI.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복지제도의 발달

VII.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제도의 발달

VIII. 사회복지방향의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삼 정부시기에 이르러, 과거 조합주의적 속성과 자유주의적 속성이 혼합된 형태하에서 형성된 이해관계와 이를 보다 보편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려는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흐름 외에 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복지제도 자체의 민주적인 운영이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때우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VII.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제도의 발달
김대중 정부시기 복지제도의 전개에는 거의 언제나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명분으로 계시되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아 이 시기의 복지제도 확대는 2가지 경향이 혼재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위기에 대응해 복지제도를 응급적으로 활용한 경향이다. 복지제도의 응급적 활용은 주로 정권출범 이후부터 대략 1999년 초반 가량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가 '나름대로의' 복지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경향이다. 이 개혁경향은 대략 1999년 초반 이후의 시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으로는 1999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 동년 4월부터 국민연금을 도시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1995년 농어민에게 연금이 적용된 것에 이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개막한 것과 1998년 10월 4대 사회보험 추진기획단의 발족을 시발로 해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한 것, 1998년 10월 공교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출범시키고 이어 의보통합을 추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과정에서 자영자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그로 인해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가입자 883만 8천 명의 45.5%에 불과하고, 나머지 54.5%는 납부 예외자로 가입하게 되어 실제로는 전 국민 연금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고 말았다. 또한 그 후는 의료보험의 직장, 지역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것을 유보하는 결정이 취해졌다. 이러한 국민연금파동과 의료보험 통합의 연기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4대 사회보험 통합은 그 추진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개혁은 한국에서의 복지제도와 그를 둘러싼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복지제도가 사회 전체의 개혁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복지개혁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 시기의 복지개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제위기라는 상황에 의해 복지개혁이 상반된 이중적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상반된 이중적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 법은 생활보호제도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응급조치로 일관하던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성과를 거두어 제정된 것이며,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나 보충급여의 규정, 소득기준일 완화등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로연계급여에 관련된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안고 있는 2중적 과제는 기초보장법이 공포된 같은 달에 대통령이 발표한 '생산적 복지' 구상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조달을 위해 1975년부터 정부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범국민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모금된 금품을 정부가 쓰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해 이 모금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정부주도 모금운동을 완전히 민간주도로 전환해 중앙과 시 도 단위로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모금과 배분을 하도록 변경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서비스를 좀 더 전문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VIII. 2000년대를 지향한 사회복지방향의 전망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첫째,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족복지제도를 발전시켜 가정단위의 복지기능을 강화해나가는 데 역점을 둔다. 둘째, 이와 병행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충실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모든 국민을 노령,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셋째, 가족복지와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시책을 강화해 최저한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간다. 넷째, 이와 함께 의료수요 증가와 성인병, 정신질환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의료공급을 확충한다. 다섯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의식수준 향상에 맞추어 식품, 의약품, 위생안전수준을 선진화시켜 나간다.
이상과 같은 예상과 대응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그 동안 이루어져온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 점검해 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