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역사회복지의 이념

Ⅲ.한국지역사회복지의 현황

Ⅳ.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Ⅴ.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델

Ⅵ.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Ⅶ.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체와 조직화 과제

Ⅷ.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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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활동가, 연구자, 실무자 중심의 활동만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이라는 지역복지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들을 지역복지 활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 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역복지 실천은 지역복지 문제 제기 등 일차적인 활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지역복지 실천 활동의 목표 달성은 이루어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6.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어느 세력이 주체가 되던지간에 지역복지 실천 활동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 차원의 아닌 조직 차원의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많은 사회복지 연구자와 대다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사회 활동가, 일부 사회복지 연구자, 일부 사회복지 실무자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비영리 시민운동조직(NGO, NPO)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은 원주, 부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복지 실천 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등 지역복지를 활동의 목표로 내건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운동이 미약한 현실에서 중요한 지역복지의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지역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연구자와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미약한 참여로 인해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직화 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이지만, 현재 너무나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 활발하게 지역복지 실천 활동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조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자.
하디나(Hardina, 1994)는 캐나다 사회사업가들의 사회행동 지향이 강한 것은 옹호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높은 노조 조직률 그리고 캐나다 사회사업가 윤리 강령에 포함된 사회 행동에의 전문적 헌신 등의 결과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사회사업가의 높은 노조 조직률과 주류 정당으로서의 사민주의 정당의 역할 그리고 사회운동 조직에 대한 연방 자금 제공 등이 사회사업가의 사회 변화에 대한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된다.
캐나다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은 사회행동 즉 사회 변화 추구, 자원 배분, 차별 방지 등을 주요 역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캐나다 사회사업가 협회(CASW)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정상의 한계로 연방 차원의 활동폭을 축소하고 있다. 협회의 주된 활동은 사회사업가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이로 인해 사회 행동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그 외 정부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사회사업가들이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사업가의 노조화와 노동 운동의 영향이다. 캐나다 사회사업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최소 50%를 넘고 있다. 조사에서 노조 가입률은 공무원의 경우 85%, 민간 기관 사회사업가의 경우 55-6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파업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사업가의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사업가의 노조를 통한 집단 행동이 요구되며, 전문적 조직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고용 조건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나 환경 변화에는 거의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가치, 전문 기술의 습득은 물론이고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개입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실천 활동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하다. 이에 전문가조직 형태로는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캐나다에서와 같이 노동 조합으로의 조직화 전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전문가 조직화로의 지향이 보다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노동 조합으로의 조직화 전망도 어두운 것은 아니다. 소규모 작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형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지역 노조 차원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을 최초로 적극 추진한 독일의 경제학자 뮐러 아르맥(A. Mueller Armack)은 ‘20세기는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실험 기간’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실 공산주의는 1917년에 시작하여 1991년에 소련의 몰락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는 대공황이라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던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New Deal 정책을 발표하였었다. 이것은 사실상 계획 경제 정책이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에서 경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대안이라던 공산주의도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 보완하려던 복지주의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위기를 만난 복지 국가들은 제3의 길을 현재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 제3의 길을 한국에서는 생산적 복지로, 길버트(Neil Gilbert)는 능력 국가(enabling state)에서 찾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서 그 해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들은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 복지만으로는 한계에 달했음을 인식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역사회복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복지의 영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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