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방송대 사회복지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방송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

Ⅰ. 서론

Ⅱ. 본론

1. 법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법이 제정된 이유
2) 법이 제정된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범 신설을 통하여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관련 조직인 보호시설, 상담시설 및 성 문화센터 SAY의 증설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장전문가들에게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이 보다 잘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물었을 때, 1순위에 전국의 성보호 시설, 2순위는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순위에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 프로그램의 차별화, 특성화가 자리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증설과 전문성 있는 인력의 고용 및 배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권리구제의 행정적 절차가 대부분 검사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징 있다. 본래 권리구제는 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대상자가 직접 행정적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지만 이 법의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즉, 아동을 위한 법인만큼 규범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위한 특별소송의 절차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한 사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벌칙을 유지 및 상향조정하되 그 절차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추가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벌칙에 관련하여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논점이 남아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의 벌칙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누설금지 와 성범죄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종사자에 벌칙이 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자에 관한 처벌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게 이미 형벌(징역, 전자발찌의 부착 등) 및 행정벌(과태료,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제한)으로 이미 막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외부 환경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벌칙조항을 통해 성범죄자의 사회적인 고립을 촉진 시키는 것이 과중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의 조항의 입법취지는 재범률의 감소와 일반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이나 이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과학적 증명이 부재한 실정이다. 더불어 성범죄자와 관련된 가족이나 기관 등의 모종의 사회집단이 원치 않는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을 본다면 아동·청소년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성범죄자의 인권을 넘어 해당 법의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희생양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일대기를 조사한 한 논문에서는 사건의 발생 이후에 물리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우울, 불안 사회기술의 결여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성범죄 및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만성적인 왕따, 성지식의 왜곡으로 인해 이성교제의 두려움, 낙태, 음주 및 약물, 비행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관계를 송두리 째 바꾸는 결과를 낳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하고, 이를 어긴 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을 복지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미래의 전문인으로서 아동·청소년 성장기 때의 경험은 발달사적으로 중요하여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원치 않는 피해를 준 성범죄자들에 관한 처벌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며 법의 실행이 잘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벌칙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의 벌칙을 유지 및 일부는 상향조정하되 그 절차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상의 2차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여 법 내용과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 그것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민감하고도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만큼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개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덕분에 일명 ‘아청법’으로 불리며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으며 개정안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반인륜적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2000년 2월 3일 제정 후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아직 성숙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에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줌으로써 이들에게 평생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고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의 권리 보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송문호, 홍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정정원,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법제처, 2013.
황창근,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
하상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과 형사 처벌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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