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3공통) 21세기들어 생명공학기술개발둘러싼 국가간기업간경쟁날로치열해지고 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조작가위기술의 특허권귀속 내용을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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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3공통) 21세기들어 생명공학기술개발둘러싼 국가간기업간경쟁날로치열해지고 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조작가위기술의 특허권귀속 내용을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
2.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3. 장기복제(organ cloning)


2장.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수단
(1)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기타 구제수단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2) 양벌규정
(3) 몰수
(4) 간접침해의 경우
3. 소결
4.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한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이용이 강조되어 보호가 미흡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제수단은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지나친 보호가 특허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하면서도 항상 선의의 이용은 조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는 상표 또는 저작권과 달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특허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상표 또는 저작권 사건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상표 사건에서 87.2%이고, 저작권 사건에서 85.5%이나 특허 사건에서는 59.3%에 불과한 것이 좋은 증거이다. 상표 또는 저작권 사건과 달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허의 경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선의의 침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더 높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고에서는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2)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3) 특허침해죄의 친고죄 성격을 변경하여 비친고죄화 또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도입하여야 하고, (4) 악의적인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특허의 활발한 이용을 조장하기 위하여 (1) 침해금지명령은 침해 판단에 따른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손해와 특허권자의 이익의 형평, 사회적 이익, 침해자의 선의 등을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하며, (2) 자격있는 전문가의 감정서 등에 의존한 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벌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가 특허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중요한 가치를 적절히 운용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Ⅲ. 결 론
흔히 생명공학분야의 특허권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막강한 것이라고 인식된다. 이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받은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개발품의 생산이 가능한 반면, 이 분야는 특허권(예를 들어 유용한 특정 단백질에 대한 특허권)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막강한 독점배타권에 대한 우려는 2000년대 초 인간게놈지도가 작성되어 염기서열이 모두 읽혀진 이래 더욱 고조되었고 그에 따라 유전자 서열 발명의 특허성 판단시 유용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생물체가 특허대상으로 편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물체 특허의 강력한 독점배타권의 영향을 우려하는 자들은 생물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거나 특허권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와 달리, 발명자들은 앞서 자신의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고 독점배타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분야의 발명보다 독점배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발명자와 제3자 모두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양자가 모두 인정할만한 수준의 제도가 확립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사건들을 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이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충분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불안감은 더욱 클 수 있다. 앞으로 국내외 사례 및 제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이 제대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구영모(1999). “인간생식 연구와 시술의 윤리,” 범양사. 과학사상. 봄호.
-김상득(2001), “의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의료윤리교육.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
-김영정(1999). “유전자 복제와 인간의 정체성,”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
-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생명윤리학회 봄철 학술대회, 2002.
-이한영 외, 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특허청 용역사업 연구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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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3.24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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