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파도와 한국의 선택을 읽고

소개글

대전환의 파도와 한국의 선택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다시 역사의 출발점에서

제1부 안보와 외교

제1장 지정학적 변화
제2장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제3장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제2부 경제와 환경

제4장 경제전망: 장기침체, 소득분배, 인구위기
제5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제6장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제3부 기술과 인재

제7장 제4차 산업혁명
제8장 교육과 인재양성
제9장 개방과 소프트강국 전략

제4부 국가 거버넌스

제10장 개헌과 정치제도
제11장 관료제도 개혁
제12장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본문내용

1장. 지정학적 변화

영국의 국부가 중국의 1/10에 밑돌던 15세기 말엽에는 아무도 400년 후 영국의 발밑에 중국이 무릎 꿇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1872년 미국의 국부가 영국을 뛰어 넘었지만 미국은 미완의 제국처럼 행동하며 영국의 전략적 의구심을 완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70여년 남짓 지났을 때 영국의 전 지구적 패권은 고스란히 미국의 수중으로 넘겼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 2차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냉전 기간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규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규칙기반의 질서는 탈냉전으로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특히 냉전 이후 얼마 안되 유럽에서 보스니아 내전이 터지면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유린당할 때 과연 주권존중의 원칙을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사태에 유엔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나설 수 있는 단계로 진화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보스니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신간섭주의라 맹비난했다.

또 한차례의 전환점은 2001년 9.11 테러였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미국 중심의 서구적 세계관과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국제 테러 조직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이나 동맹국들과 협력해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미국은 자신이 가진 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중동에 민주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키워드

한국의 정치 경제 구조,   대전환,   서울국제포럼,   한국 정치경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