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체계
1. 현금
2. 현물
3. 기회
4. 증서
5. 권력

II. 대상체계

III. 전달체계

IV. 재원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재원 조달방식과 민간재원 조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재원은 다시 조세, 사회보험료, 수익자부당으로 나누어진다. 조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해 일부가 사회복지비용으로 활용되며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납부한 일정액의 보험료를 자산시장에 운영해 얻은 이익금을 이용해 은퇴 후에 연금급부를 지급하는 적립방식, 당해연도에 필요한 연금급부액만큼 당해연도에 갹출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사전에 확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월정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돌려주는 확정기여방식,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 등이 있다.
수익자부담금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진료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 무료사용에 따른 재원낭비를 방지하고, 저가서비스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해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일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펀을 수 있는 낙인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
민간재원 조달방식은 기부금, 후원금, 회비, 모금, 수익사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통해 재원조달을 유인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업의 목적과 마련된 재원의 사용방법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사회복지 욕구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반응으로 재원조달의 변화가 심해 재원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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