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국-호주 FTA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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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 한국-호주 FTA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에 통보된 RTA현황과 양국의 FTA현황

1. WTO에 통보된 RTA 현황
2. 호주의 FTA 현황
3. 한국의 FTA 현황

Ⅱ. 양국의 FTA 진행현황 & 한-호 양국의 FTA 타당성

1. 양국의 FTA 진행현황
2. 호주 총선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여건 변화
3. 한-호 양국의 FTA 타당성

Ⅲ. 양국 주요 경제지표 비교 & 호주의 경제・정치 현황

1. 양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와 관계
2. 국가 개요
3. 주요산업 동향
4. 경제동향 전망
5. 정치사회 동향

Ⅳ. 양국의 대외경쟁우위 & 한국의 산업과 피해우려산업

1. 양국의 대외경쟁우위 산업
2. 한국의 피해우려산업

Ⅴ. 현재 양국의 교역현황과 FTA 이후의 변화

1. 호주의 수출입 동양
2. 한-호 무역 동향
3. 호주의 FTA 체결 후 교역 변화와 시사점
4. FTA 체결 이후 변화의 예상

본문내용

대 싱가포르 수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 증가세에는 못 미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는 호주의 최근 수출 증가가 주로 자원부문에 집중돼 있어 중국·인도·일본·한국 등지로의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호주의 대 FTA 체결국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국명
2004
2005
2006
2007(1~6)
금액
비중
증가
율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전체
86,406
100
105,891
100
22.6
123,478
100
16.6
66,598
100
15.0
미국
6,997
8.1
7,057
6.7
0.9
7,595
6.2
7.6
3,850
5.8
3.07
싱가포르
2,381
2.8
3,014
2.8
26.6
3,441
2.8
14.1
1,657
2.5
13.4
태국
2,254
2.6
3,153
3.0
39.9
3,222
2.6
2.18
1,828
2.7
8.0
자료원 : WTA
나. FTA 체결 이후 호주의 수입 변화
<호주의 대FTA 체결국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국명
2004
2005
2006
2007(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전체
103,686
100
118,610
100
14.4
132,778
100
11.9
72,590
100
14.9
중국
13,155
12.7
16,254
13.7
23.6
19,235
14.5
18.3
10,408
14.3
25.0
미국
15,054
14.5
16,308
13.7
8.3
18,531
14.0
13.6
9,859
13.6
12.0
싱가포르
4,554
4.4
6,559
5.5
44.0
8,069
6.1
23.0
4,148
5.7
-2.3
자료원 : WTA
ㅇ 2005년 이후 대미 수입은 호주 전체 수입 증가율과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 싱가포르 수입은 2005년 및 2006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2007년 상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음.
ㅇ 대 태국 수입은 2005년 32.4%, 2006년 28.9%, 2007년 상반기 46.2% 등 매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 같은 고성장세를 전적으로 FTA의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나 호주 시장이 가격중심 시장의 성격이 매우 강해진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됨.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에 이미 교역구조가 성숙화돼 있으나 태국의 경우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생산 능력이나 품목·품질 등에 있어 계속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
ㅇ 호주의 대 태국 수입 20대 품목 중 2007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자동차 부품·TV 수신기 등이 전체 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음이 나타남.
<한국과 태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8443
Print Mach Incl Ink-Jet Mach Ancil T Prnt Pt Nesoi
21
900.9
8409
Parts For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21
293.0
2709
Crude Oil From Petroleum And Bituminous Minerals
60
190.3
8703
Motor Cars & Vehicles For Transporting Persons
462
161.1
8708
Parts & Access For Motor Vehicles (Head 8701-8705)
63
129.5
8528
Tv Recvrs, Incl Video Monitors & Projectors
35
102.5
8421
Centrifuges; Filter Etc Mach For Liq Or Gases; Pts
51
81.2
9401
Seats (Except Barber, Dental, Etc), And Parts
24
78.0
8704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841
66.1
7113
Articles Of Jewelry & Pts, Of Prec Metal Or Clad
33
57.5
자료원 : WTA
다. 시사점
ㅇ 호주는 현재 일본·중국·말레이시아 등 다수 품목에 있어 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인도네시아와도 타당성 조사를 개시
ㅇ 이들 국가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호 FTA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FTA 체결 이후 변화의 예상
가. GDP 증대 효과
ㅇ 한국은 0.05%, 호주는 0.04~0.18% GDP 증대효과 기대
GDP 증대분은 한국 296억불, 호주는 227억불(호주 모델) ※ KIEP 모델에는 GDP 증대분 산정 결과 불포함
<한-호주 FTA로 인한 GDP 증대효과>
구분
(2020년 기준)
KIEP 모델
호주측 모델
한국
호주
한국
호주
GDP
0.05%
0.18%
0.05%
0.04%
Welfare
0.02%
0.24%
0.07%
0.14%
나. 교역 증대 효과
ㅇ 한국의 대호주 수입은 수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호주측 모델) 대호주 수출은 43억불(14%) 증가, 수입은 75억불(31%) 증가(기준 시점: 2020년) ※ 호주측 모델은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효과 포함
(KIEP 모델) 대호주 수출은 4.24억불 증가, 수입은 8.8억불 증가
<한-호주 FTA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
對 호주 수출 증가
對 호주 수입 증가
품목
증가액
(단위: 백만불)(증가율)
품목
증가액
(단위: 백만불)(증가율)
섬유
797 (71.9%)
비철금속
3,239 (42.4%)
기계, 장비
773 (20.6%)
육류
736 (109.3%)
전자 장비
621 (7.0%)
유제품
423 (277.8%)
자동차/부품
596 (17.3%)
자동차부품
394 (49.3%)
비철금속
327 (8.8%)
고무, 화학, 제품
239 (43.6%)
합금 제품
323 (32.6%)
설탕
152 (99.5%)
화학, 고무 등
263 (13.5%)
철강
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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