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A형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2. 사회보장의 체계3, 의료보장제도 의의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가.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나.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다. 사회보험방식(SHI : Social Health Insurance/ NIH : National Health Insurance)
라,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의료보장제도 특징 비교5, 의료보험과 국민보건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의료보장개선 및 개혁의 중심에 항상 의료기관이 있다. 의료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지적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기관이 의료보장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유일한 주체는 아니고, 약국과 함께 의료 기관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의료 기관은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직접 진료를 담당할 뿐 아니라 진료를 의뢰하고, 또 약제에 대해 처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둘째, 의료인은 과학적ㆍ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육체에 대해 지배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생체 권력(Bio-Power)의 주체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경제적 권력의 주체이기도 하다. 결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신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여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한다. 이러한 사회 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산정에서도 개인별 등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의 차등부과를 통하여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사회보험으로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최저수준이상의 보장, ②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 ③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전국민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 ④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국민에 대한 기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보험자를 선택하여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 이상의 보장을 자신의 선택권 및 자율권에 의하여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벗어 난 의료서비스는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 제도는 관계 당사자의 자유가 순수하게 보장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연대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의 측면이 더욱 강하게 주목받는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속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부조 등 일부 대상 제외)으로 인해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건강보험체계를 확립하여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데 법정 비급여만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이러한 보건권에 근거한 국가의 보건의무와 국민 간에 양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도로 인해 국민건강 보험체계가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성과이다. 의료선진국 미국이 우리보다 40여 년 앞서 의료보장 제도를 고민해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달성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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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제도,   국민건강보장,   국민보건서비스,   민간보험방식,   보장제도,   건강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