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특성3, 의료급여 제도의 연혁4,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1) 운영실태
2) 의료급여기금의 예산 3) 건강보험의 예산 4) 건강보험 국고 지원 5, 의료급여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6, 의료급여 예산 부족의 문제7,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 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는 인식의 확산은 제도의 직접적 부작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확대 대부분의 병원이 서울이나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병원이나 보건 소 등 공적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 공적인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적어도 의료급여 수급자들 에게 만이라도 의료서비스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로 당장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1)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2)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농어촌 보건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으로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및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3)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 도입 당시부터 수가와 의료기관 접근성의 측면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불리하다. 오늘날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엄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비해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진료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 이 낮고 총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례 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 개발 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체불금이 많아 의료급여 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한다. 재정적인 안정을 통한 체불금을 적게 할 필요도 있다. 또한 모든 의 료급여수가를 행위별 수가가 아닌 정액수가제, 포괄수가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4)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급성기병상은 약 3만 병상 공급과잉인 반면, 요양병상은 약 7만 병상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05년:).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수요와 공급을 예 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공급을 조정, 권고하는 국가병상수급기본대책을 수 립하여 병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로 인한 치매, 만성퇴행성 질환 등 복합적 양상으로 발생하는 노인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여기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인 의료급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선택의료기관 지정제로 인한 진료기관선택기회의 제약을 지적되었다.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도입된 배경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기에 오히려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해 질병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의료기관 지정제와 함께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질병에 따라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OECD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확대된 공공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관리하며 장기요양 병상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할당체계의 문제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택하는 기준마련이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높은 본인 부담금제의 문제와 현행 진료비 제도의모순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금은 단 한 법정 본인부담금만을 한정시키지 말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의료급여의 목적에 맞게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를 해주기 한 것이라면 형식적인 보호가 아닌 강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의료비의 상승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수가제도가 포괄진료비제가 아닌 행위별 진료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행위별 진료비제는 의료기관이 과잉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 진료비제도의 개선을 통해 과잉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의료급여 담당업무 부서가 다원화와 예산편성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의료급여의 관리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단이 하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 운영하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별 적은 인력과 전문성 결여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담당자를 전문화, 세분화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은 2년 전 것을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전 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수가제의 개편이거나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의 사업으로 장기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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