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 아동성폭력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본론
1,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2, 아동복지법의 이해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관련법의 아동성범죄 규정
3) 아동인권의 의의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보다 경한 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성폭력의 개념은 아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가정 내 성폭력과 가정 외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 외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관련 통계에의 하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 스스로 신고 의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신고의 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의 모자에 대한 양성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적시 에 신고하여 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우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경찰, 학원강사, 119구조대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성폭력에 관한 신고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아직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과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 신고를 피하게 되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신고임을 포함한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 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신변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의 현장조사 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조사 또는 상담과정에서 조사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경우나 조사자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과 관련된 개인 및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조사 협조 늘 명시하고, 협조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 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판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든지, 결정기간을 명시하며, 가해부모가 강제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 제한 청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활동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의 경험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심할 경우 평생을 학대의 기억 속에 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학대나 성폭력의 발생 후 그에 대한 서비스제공보다는 처음부터 아동들에게 학대의 경험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 하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부모가 사건의 신고, 고소, 치료, 법률지원을 위해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준 기관을 찾아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중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 상담소, 아동학대 예방센터, 의료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일사불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서로 만들어 경찰관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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