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 및 배경
1) 기초생활보장의 수준
2)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4, 법의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현황
(3) 국민기초생활 급여제공의 내용 및 방법
(4) 급여의 종류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법에 따라서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2차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조세로 충당하는 공공부조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즉, 수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전액 국가의 일반조세 수입에 따른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함에 있어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을 사용하여 수급자 선정, 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급여내용의 적정성 보장, 운영방식의 효율화 제고 및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 획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방법의 조사, 너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급여내용의 비적절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된 욕구로 산정된 획일적 최저생활보장을 취하는 방식에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준 자체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포괄적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각 가구의 처한 사정과 다른 욕구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서 급여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국기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국민복지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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