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소개글

6자 회담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차회담에서의 각국 입장
2. 제1차 6자회담 결과 평가
3. 제2차 6자회담의 참가국 입장과 전망
Ⅲ. 결 론 및 요 약

본문내용

이러한 중국의 중재적인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 서 우리는 다시 지역 내 균형을 위하여 주변국의 세력균형이라는 고전적인 원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면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특별한 중재자 로서의 역할과 자국이 구상하는 일괄 타결의 제안이 북핵위기의 포괄적, 단계적 및 병행적 해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일정한 내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 질서 의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
Ⅲ. 결 론 및 요 약
이번 회담이 조금의 성공인 것은 아직 회담의 장래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잠정적 평가 속에서 회담 주체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평가되는 긍정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동시에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한계점들에 유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간다면 조금의 성공을 넘어 온전한 북핵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에 대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에게 제공할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체계적인 고민을 해야 함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드러나듯 또 다시 북한의 일방적 양보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양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의 회담 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 자신의 입장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이후 협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여전히 아쉬운 것 없다는 입장에서 과거에 반복했던 선핵포기 요구만 한다면 회담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9월로 예정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해상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거나 황장엽씨의 방미를 계기로 또 다시 북한정권 교체론이나 탈북자 대거유입 등을 거론한다면 이미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악화 방지’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미 7월부터 한국정부는 한미일 고위협의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대북 제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큼 이후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에게도 회담을 결렬시킬 정도의 위험한 협박전술이나 대미비난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득하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나름의 안정성을 다져가고 있다. 1994년과 다른 것이라면 바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채널이 나름의 신뢰와 역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정부는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고 결국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표명이 문제해결의 첫 단계임을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미국태도를 비난하면서 더 이상의 회담이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또다시 대미 강경조치를 불사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정당화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스스로 대북적대 정책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도록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천명하고 국제적 명분을 선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음을 북한에게 진실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http://www.kifs.org/main/issue.php 미래전략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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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핵문제해결,   대북안전보장,   대북경제,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