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문제를 보는 판이한 시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본론
1, 노숙인의 정의
2. 실직 노숙인
3. 잠재적 노숙인
4,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5, 노숙인에 대한 서울메트로 근무자의 인식
6, 짤짤이 순례- 노숙인들, 방치하면 그만인가?

결론: 사회가 나설 때 문제는 해결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술, 담배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규율이 엄격하다. 이동현 홈리스 간사는 "노숙인의 특성상 어딘가에 얽매기가 싫어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규율로 조정하려 하니 어느 노숙인이 들어가려고 하겠냐"고 쉼터를 노숙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한겨울에는 노숙인이 서울역사 내에서 잠을 자는 게 일반화됐다. 하지만 그나마도 지난 8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서울역 내에 노숙인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역내 노숙인의 존재가 혐오감을 끼친다는 이유로 코레일은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서울시는 퇴거 조치 이후 "서울역에 노숙인 수가 112명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무료배식 봉사단체에서는 노숙인 수의 직접적인 지표인 무료 급식소 이용 인원은 매일 300~350명으로 이전과 같다고 주장한다. 서울역 인근에서 무료배식 봉사를 하는 관계자는 "강제 퇴거 이전과 이후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무료 급식소와 진료소 등이 있는 서울역을 노숙인은 잘 떠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레일은 엄동설한에 노숙인의 잠잘 곳만 빼앗은 셈이 된 것.
IMF 사태 당시 사업을 하다 연쇄부도 사태에 휘말리며 노숙인이 된 이철재(가명·52) 씨는 "서울역에서 잠을 잘 수 없게 하니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남대문 일대 지하도로 들어가 잠을 잔다"며 "그리곤 다시 서울역으로 와서 배식을 받고 '짤짤이'를 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각자 자신의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던 노숙인 차에 4번이나 치여 사망 -
지난 13일에는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박 모(55) 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4번이나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역사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박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건 저녁 8시"라며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구하려다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박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 장소에서 노숙인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숙인에게 쉼터로 대표되는 시설, 그들만의 공간만 허용할 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내몰린 노숙인은 최근 서울역 인근 지하도로 몰리고 있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도 숨지 박 씨와 같이 위험한 잠자리를 찾는 노숙인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 셈. 여성 노숙인의 경우는 그 경우가 심각하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지적장애 여성 배모 씨가 납치를 당해 보름 동안 감금을 당하고 16차례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한 30대의 남성은 또 배씨를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킨 뒤 컴퓨터를 이용해 배씨의 장애인 수급비 5만 원을 이체해 빼앗기도 했다. 서울역에서 강제퇴거 조치 이후 여성 노숙인은 이런 위험에 더 노출됐다고 공대위 관계자는 설명한다. 노숙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게으르다, 더럽다, 피해를 준다' 등의 표현이 떠오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내기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론: 사회가 나설 때 문제는 해결된다.
노숙인의 노숙 원인을 단정적이고 확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무리한 논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사회문제나 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숙 역시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노숙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한 개인의 노숙인이 되는 과정은 질병 및 사고 등에 따른 노동력의 손상, 가출이나 이혼 같은 가정문제, 실업과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사회 안정망의 부재로 보는 게 일반적이며 노숙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숙 원인에 대한 판단에서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실직 남성 노숙인과 조금 달리하는데 실업 상태의 남성은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부재가 중심 화두라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발생하는 가정 폭력 등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에서 갖는 여성의 지위 및 가족(주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과 단절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기능 수행의 부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이라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노숙인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여성 노숙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는 노숙 이유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혼재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무게를 더 둔다면 제도주의 쪽에 한 표를 주고 싶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들이 100% 자발적으로 노숙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곤란이나 가족과의 갈등, 사회 부적응이나 정서적, 정신적 문제로 노숙을 선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계에 큰 곤란이 없고, 가족 관계가 건실한 사람이 순전히 자신의 철학이나 취향으로 집을 나와 차가운 거리로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노숙을 하다 적응이 되어 이것도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는 있지만 노숙은 불편한 생활임에 틀림없다. 실업율이 급증하고 경제위기가 고조되면 노숙인 혹은 잠재적 노숙인이 느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아직은 노숙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숙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행정을 펴야 노숙인 문제가 완화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종해,여유진,유범상(2013년). 사회복지개론. 방송대 출판부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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