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소개글

영유아보육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배경2, 보육정책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3, 수요자중심 관점의 보육정책 접근4. 아동 관점의 보육서비스
5, 보육패러다임의 전환 1) 선별적 보육정책에서 보편적 보육정책으로
2) 여성정책 차원의 정책에서 아동과 가족복지기능의 보육정책으로
3) 공급자 중심의 보육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6, 변화된 패러다임 반영 프로그램 사례
결론: 현행 보육정책의 쟁점과 대처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국조사와 보육수요 전국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시설공급의 불균형과 접근 불평등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 인식 영유아를 둔 보호자의 22%는 아이를 보낼 만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5.3%의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7%는 매우 낫다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인 50%의 보육수요자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안전관리 항목 13개 중 7개 이상이 미흡하다는 시설 비율은 국공립 시설이 16.0%인데 반해 민간시설은 30%가 넘는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로 국공립시설에 편중되어 국공립과 법인에는 인건비 일부 보조하여 이를 제외한 비용을 보육료로 책정하나 민간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없으므로 부모의 재정부담은 커지지만 민간시설의 환경이나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 등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민간보육시설에서 더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우리나라 아동의 양육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청(2005년)의 자료를 보면 <표 3-6>과 같다.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보육비 부담이 가장 많으며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대답이 그다음 순서이다. 나이가 어린 부모일수록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약하며 불안정한 직업(기능, 노무, 파트타임 근로자)의 부모들은 보육비와 맡길 곳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정책의 이념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의 심화 보육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간에도 보육시설이 불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491개이다. 경 상도와 전라도의 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비율이 높다(서문희 외,2004년). 또한 특수보육시설 즉 영아나 장애아를 위한 시설의 지역별 분포 역시 지역 편중이 심하여 복지 차원의 공보육 제공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 대도시보다 읍. 면. 소도시의 추가 보육수요는 훨씬 높지만 현재 보육시설들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적인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실태 및 수요자의 보육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적절하지 않게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그 결과 시설 간 과 다경쟁, 보육료 덤핑, 등의 현상이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전국보육시설 충족률이 83.5%에 그친다. 5)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심화 보육시설의 유형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 개인)부모협동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이 있다. 보육시설별 아동의 보육 인원은 여성가족부 통계(2007년.6.30 기준)에 의하면 국공립시설이 119,141명으로 전체보육인 원의 11.2%를 보육하고 있고 법인 보육시설이 118.211명으로 12.1%, 민간보육시설이 668.390명으로 전체보육 인원의 61.7%를 담당하고 있다. 6) 보육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영유아 법에 따르면 아동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변용찬 1998년). 장애아 경우, 농어촌 지역, 외국인, 다문화가 정, 등 특별한 환경의 아동들에게 이용시설이나 국가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육이용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과 비교할 때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건의 불균형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수요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신축이 요구된다. 즉, 인가권자 는 당해 설치 지역의 유치원 입학대상 아동과 당해 지역의 유아 대상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학원 등)의 수용 가능 인원 등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이 과잉 공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갑수, 2006년). 특히, 대도시에 비해 읍면과 같은 지역은 보육 소요율이 많아 시설의 설치가 요망되는 실정이다. 보육정책이 1998년부터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채 큰 진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수요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보육서비스제공, 단기 계획에 의한 성급한 추진, 보육시설의 민간의존도의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보편성과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 수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기존 민간보육시설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대행자 역할을 하였다. 즉, 공 급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틀에서 민간의 시설과 가족의 비용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육의 보편적 서비스화는 보육을 통해 사회 전체가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양육수당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시설 위주로 보육공급이 되고 있으며 아직 높은 보육료의 부담을 부모가 안고 있으며, 취업모에 대한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부재와 같은 특성을 가진 보육체계이다.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취업을 지원하거나아가 여성 인력을 국가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자녀양육(비)지원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확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보육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성미영, 장영은(2018). 영유아보육학. 한국방송통신대출판.
이순형 외(2013). 보육학개론(4판).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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