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

소개글

20세기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1940년대 - 해방 전후의 극한의 상황

3. 1950년대 - 남북 전쟁과 전후의 경제 안정화 그리고 원조경제
(1) 전쟁 시기 - 그 피해의 정도와 경제적 현상
(2) 전후복구와 경제 안정화의 추진
(3) 외국의 원조
(4) 총체적인 50년대 경제특징

4. 1960년대 - 도약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
(1)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66년)
(2)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년)
(3) 경제 개발 성과와 경제도약

5. 1970년대 - 중화학 공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
(1) 제 3차 경제 개발 계획(1972~76년)
(2) 제 1차 석유파동
(3) 제 4차 경제 개발 계획(1977~81년)

6. 1980년대 - 경제․사회 개발과 자립 경제 달성
(1) 제 5차 경제 개발 계획(1982~86년)
(2) 제 6차 경제 개발 계획(1987~91년)
(3) 80년대의 종합적 평가

7. 1990년대 -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1) 신 경제 발전 5개년 계획(1993~97년)
(2) 성과와 평가

8. 우리의 미래 - 중국과 나란히

9. 후기

10.출처

본문내용

세,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ㄹ. 토지의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행정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도 필요
ㅁ. 조세행정개혁을 통하여 징수행정의 과학화 내지 합리화도 필요
② 금융개혁
각종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산업을 선진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또한 금융실명제도를 실시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 국제화
ㄱ.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여 금리 및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를 하고, 자금운용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
ㄴ. 통화신용정책을 간접규제방식(지불준비금, 공개시장조작)으로 하고 금융 감독기능을 강화
ㄷ. 금융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금융업무영역의 조정, 금융 산업의 신규진입, 소유구조개편, 금융의 하부구조(기업회계, 신용평가, 선물시장)를 개편하는 것
ㄹ. 금융 국제화이 추진
ㅁ.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가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금융종합과세를 시행
③ 행정규제개혁
정부와 기방자치기관의 각종규제 최소화
ㄱ.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최대로 발휘되는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
ㄴ.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가 가졌던 지시와 통제하는 행정 간섭을 변화시켜 국민적 창의와 참여를 기대
ㄷ.경제에 대한 각종의 행정규제를 간소화하여 부조리와 부패의 온상 제거
④ 경제의식의 개혁
ㄱ. 우리사회에 만연된 집단이기주의를 불식하여 선진경제질서를 조속히 달성
ㄴ. 또한 공직사회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자(公僕者)로서의 자세가 필요
ㄷ. 기업주는 부당한 내부거래 또는 부조리한 방법으로 자기이익에만 급급하거나 자기몫만 챙기기보다는 건실한 기업경영
ㄹ. 국민의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근검절약하는 풍토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
우리는 30년의 경제개발이 성공적이었고 선진국진입의 문턱에 도달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큼 사회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국가, 국민,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2) 성과와 평가
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신 경제5개년 계획은 초반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 기간 중에 단행된 금융실명제(93년 8월)의 실시, UR 협정의 체결(93년 12월), OECD의 가입(96년 12월)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까지 진입했다. 이 기간 중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7%(92~98년간)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92년에 7천 183$에서 97년에는 1만307$가 되었다. 산업구조도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 1차 산업의 비중이 4.5%로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SOC 및 서비스 부문이 64.8%를 차지하여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상품의 수출입을 보면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매년 무역적자(93년은 흑자)를 기록하여 수입초과 현상이 누적되어왔다. 무역수지적자의 규모는 90~97년간 341억 4천만$에 이르렀고 무역외수지에서도 190억 7천만$의 적자를 달했다. 이러한 경상수지는 눈덩이처럼 누적되었고 자본수지에서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추세는 90년에 비하면 크게 확대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국민 소득수준도 95년에는 국민소득 1만$의 소득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는 크게 평가 절하되면서 소득 수준은 7천$이하로 줄었다. 그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경제는 안정성장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다시 1만$(2002년)이상의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국가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각 부문에 걸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의 혁신을 달성하고, 첨단기술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8. 우리의 미래 - 중국과 나란히
지난 50년 한국은 정말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사이 권위주의와 국가중심의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기도 했다. 빠른 경제 성장을 농업을 포기해야했고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노동자의 권리는 유린되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있었다. 그렇게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버리고 얻은 것이 초고속 성장이라는 놀랄만한 결과이다. 비록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고 현재의 대량 실업을 낳고 있지만 장차 그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중국은 잠자다 깨어난 사자라 할 만큼 역동적이다. 가히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든 먼저 겪어 본 사람은 나중에 겪어 본 사람보다 그 경력 면에서, 적응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의 초고속 성장. 우리와 똑같이 비교한다면 그것이 병폐가 될 테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우리와의 유사점을 분석한 후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 비슷하게 고속 성장한 한국으로써는, 문화적 틀을 이해하는데 큰 이질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그들과 상충되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문의 산업은 포기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놓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한국 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IT분야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여 최첨단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올바른 마케팅 조사를 행한 후 진출한다면 21세기의 한국의 미래는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9. 후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분히 한국이 그저 과거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성장했다고만 알고 있다. 나 또한 그랬었다. 그러나 이 레포트를 작성한 후 그 사실(중앙집권적 행정의 성공)은 어느 정도는 맞으나 그 이면에 농민의 희생도 있었고, 노동자의 희생도 있었고, 사람들의 늦은 민주화도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20세기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해석했다.
10. 출처
박태섭 <(21세기)한국경제발전론> 형설출판사 2003
강봉균 <한국경제 발전전략> 박영사 2001

키워드

20세기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   남북전쟁,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육성,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