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내용과 고찰

소개글

IT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내용과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제3의 특허권자로부터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위험이 바로 그것인데,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강화와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시의 상담창구, 법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저작권법의 특례 신설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은 한미 FTA 비준을 남겨놓고 있으며, EU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는 친고죄를, 예외적으로는 비친고죄를 규정하면서 업무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제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친고죄 폐지 여부가 한미 FTA 후속조치의 주요 쟁점이 되겠고, 저작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불법복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 불법행위를 줄이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저작자는 정보를 보호하려 하고, 이용자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한다. 앞에서 살펴본 Apple의 사례와 같이 보호만을 꾀한다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유만을 주장한다면 저작자의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 측의 입장을 잘 헤아려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과 시장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0정판)』, 세창출판사, 2009.
오병락,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김인호, 『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
박영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김관식,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중심으로”,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기획단, 2006.
손상영 외 2,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법적 위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경제, 애플 "DRM 없이 음악 이용 가능"…디지털 음원 시장 지각변동, 2009. 01. 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1213941&type=&nid
=&sid=0104&page=1
디지털타임스 IT/과학, “통합 저작권법 시행 엄격 규제”, 2009. 11. 0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10402010860600004
전자신문 IT/과학,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2009. 09. 14.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81806

키워드

IT 관련 지적재산권법,   법적 내용과 고찰,   IT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내용과 고찰